네덜란드, 2026년 하반기 기업 환경 변화 본격화

네덜란드 정부는 매년 1월과 7월을 기준으로 주요 법률과 규정을 개정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 규제 강화부터 노동 규정 변경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네덜란드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진출을 준비 중인 해외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운영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주요 개정 내용

1. 노동 및 비즈니스 규제

1) 법정 최저임금(Minimumloon) 인상

21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법정 최저시급이 기존 시간당 €14.71에서 €14.99(일반 세전 기준)로 약 1.9% 인상된다. 그리고 15~20세에 적용되는 청소년 최저임금(Minimumjeugdloon) 역시 동일한 비율로 동반 인상된다. 단, 건설, 물류, IT 등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측과 노조가 맺은 단체노동협약(Collectieve Arbeidsovereenkomst, CAO)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보다 우선하거나 높은 임금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네덜란드의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자료: rijksoverheid]

2) 콜드콜(Cold Calling) 제한 법제화

네덜란드 정보통신법(Telecommunicatiewet)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소비자의 사전 동의(Prior Consent)를 받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화를 거는 무작위 텔레마케팅(콜드콜)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자선 단체, 자선 복권 운영사, 언론 출판사 등 일부 공익·정보성 목적의 기관은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3) 파견 근로자 산재 보고 의무 강화

인력 파견업체(Temporary Employment Agency)는 파견된 직원이 근무지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사업장과 네덜란드 노동청(Nederlandse Arbeidsinspectie)에 동시 보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하청과 원청기업이 근로자의 안전 보장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이다.

2. 물류 및 화물 운송

1) 3.5톤 이상 화물차 거리 비례 통행료(Vrachtwagenheffing) 도입

2026년 7월 1일부터 네덜란드에서 화물차 거리 비례 통행료(vrachtwagenheffing)가 시행된다. 즉, 화물차 소유주가 주행 킬로미터당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 통행료는 고속도로와 일부 지방도로, 시내 도로에 적용된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화물차가 네덜란드에서 작동하는 차량 단말기(On-Board Unit, OBU)를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아직 이를 준비하지 않은 화물차 소유자는 서둘러 조치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7월 1일부터는 화물차에 작동하는 통행료 장치가 있는지 점검한다. 화물차 통행료는 N2와 N3 범주의 차량에 적용된다. 단, 최대 중량 4,250kg 이하의 순수 전기 트럭은 면제 대상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운송을 장려하고, 화물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한다.

* N2: 최대 허용 중량이 3.5톤 초과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차

* N3: 최대 허용 중량이 12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

화물차 통행료가 시작되는 동시에, 12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네덜란드 자동차세(Motorrijtuigenbelasting, MRB)는 사라진다. 12톤 이상 화물차의 자동차세도 크게 낮아진다. 화물차 통행료는 네덜란드 화물차와 외국 화물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국제 화물 운송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화물차 거리 비례 통행료(Vrachtwagenheffing) 부과 도로>

[자료: rijksoverheid.nl]

2) 중소형 국제 화물차 스마트 타코그래프 타입 2(Smart Tachograph Type 2, SMT2) 장착 의무화

기존 3.5톤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스마트 타코그래프 타입 2 장착 의무가 2.5톤 이상의 국제 운송 차량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휴식 시간 및 차량 속도와 주행 거리를 더욱 엄격하게 기록·관리하게 된다.

<스마트 타코그래프 타입 2 장착 의무화>

[자료:europa.eu]

이와 동시에, 운송업이 본업이 아니거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해 스마트 타코그래프 타입 2 장착 면제를 같은 날인 2026년 7월 1일부로 함께 적용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타코그래프 타입 2 장착 면제 대상>

[자료: business.gov.nl]

3. 주거 및 복지(부동산·보육)

1)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 임대료 인상 상한선 적용

네덜란드 주택 협회들이 소유한 사회적 임대 주택에 대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대료 인상 기준이 적용된다. 기본 임대료가 월 €350 이상인 주택의 경우 최대 4.1%까지만 인상이 허용된다.

2) 보육 환경 규정 변화(어린이집 실습생 비율 및 보육교사 자격)

극심한 보육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 어린이집(Daycare) 및 방과 후 학교(After-school care)는 전체 직원의 최대 50%를 실습생(Trainee)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철저한 감독 계획서 마련은 필수다. 그리고 유아 교육 관련 정식 자격이 없는 이들이 새롭게 가정보육교사(Childminder)로 등록하려면 필수 교육 모듈을 이수해야 하며, 최대 2개의 보육 중개기관(Agency)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4. 150유로 미만 소액 물품의 관세 면제 폐지

유럽연합(EU)이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미만 소액 수입 물품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가격과 관계없이 EU로 들어오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당초 2028년 시행 예정이었던 관세 개선 조치를 해외 온라인 쇼핑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세관의 통관 마비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 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과도기 제도가 운영된다.

품목번호(HS Code) 품목당 ‘3유로 고정 관세’ 임시 도입으로 통관 간소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미만 물품은 물품마다 복잡하게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해 관세율을 계산하는 대신, 당분간 품목번호당 3유로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는 간소화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유로짜리 의류 2벌, 80유로짜리 생활용품 1개를 주문하면 의류 3유로, 생활용품 3유로 총 6유로의 관세가 부과된다.

최종 제도 마련 전까지만 ‘한시적 시행’

이번에 도입되는 ‘3유로 고정 관세’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다. EU 회원국들이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전자상거래 관세 체계 최종안에 완전히 합의하고 확정하면, 이 임시 고정 관세 제도는 즉시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취하는 이유

국제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은 EU의 관세 및 VAT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와 전통 소매업 사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증가하는 통관 감독 비용을 충당하며, VAT 징수를 개선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어떤 기업이 영향을 받는가?

이 조치는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B2C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판매자,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이들의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가 포함된다. 특히 현재 150유로 미만의 소형 소포를 대량으로 EU에 판매·배송하는 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이 단순화되고 개선될 수 있지만,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마진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가격 책정, 고객 여정, 공급망 처리, ERP 시스템, 소비자 이용약관 및 풀필먼트 파트너(fulfillment partner)와의 약관에 관세 및 VAT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시사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네덜란드 국내 규제 변경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물류·유통·제조·IT·서비스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한국발 소비자 직배송' 방식에서 벗어나, '네덜란드 물류창고를 거쳐 EU 전역으로 배송'하는 네덜란드 허브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즉,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물류 중심국에 B2C 풀필먼트(Fulfillment) 거점을 구축하고, 대량(Bulk) 수출을 통해 한-EU FTA 혜택을 받아 통관을 마친 뒤, 현지에서 개별 로컬 배송으로 분할하는 ‘공급망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kvk.nl, ondernemersplein.kvk.nl, government.nl, business.gov.nl, rdw.nl, nos.nl, twobirds.com, europa.eu 및 암스테르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