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지가 산업 투자 플랫폼으로…미국 EUL 사업 확대

2026년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는 아칸소주 파인블러프 조병창에서 탄약 생산거점 조성계획의 첫 단계인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한화디펜스USA는 앞서 2026년 1월 미 육군이 공모한 해당 부지의 EUL(Enhanced Use Lease)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7년간 22억 달러를 투자해 155㎜ 포탄 구성품과 추진장약 생산시설을 포함한 첨단 제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디펜스USA가 참여한 EUL은 미국 정부가 부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비잉여·저활용 군 부지를 민간기업에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자금조달부터 설계·건설·운영·철거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최근에는 미 육군이 민간자본을 활용해 방산 산업기반과 공급망을 확충하는 주요 민관협력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래된 군 자산 임대제도, 전략산업 투자수단으로 재부상

EUL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제도적 틀은 미 의회가 「200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군의 부동산 임대 권한을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군은 임대 대가를 현금뿐 아니라 군사시설 유지·보수와 기반시설 개선 등의 현물로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미 육군은 2001년 텍사스주 포트샘휴스턴에서 첫 EUL을 체결했다. 당시 사업은 장기간 비어 있던 노후 건물 3개 동을 민간 개발업자에게 50년간 임대하고, 이를 사무공간으로 개보수해 재임대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초기 EUL은 저활용 군 부지를 민간에 임대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 부담을 줄이는 부동산 관리수단의 성격이 강했다.

최근 EUL은 미국 내 산업기반과 공급망을 확충하는 투자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 육군은 2025년 12월 군사시설에 민간 핵심광물 가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정보요청서(RFI)를 발표한 데 이어, 2026년 3월 민간자본과 기술을 군 현대화에 활용하는 전략자본 이니셔티브(SCI)를 출범시켰다. SCI는 에너지, 산업기반, 물류·공급망, 첨단제조, 군 부동산 및 핵심광물 분야에서 장기임대·합작투자·서비스계약 등 다양한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EUL은 이를 실행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이에 따라 EUL의 활용 목적도 단순한 유휴부지 관리에서 탄약·핵심광물·데이터센터·발전시설 등 전략산업의 미국 내 생산기반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군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자금조달·건설·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초기 재정부담을 낮추면서도 공급망 구축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EUL의 투자구조: 토지는 군이 제공하고 시설투자는 민간이 부담

EUL은 미 육군 소유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장기 부동산 임대계약이다. 임대기간에도 부지 소유권은 미국 정부에게 유지되며, 민간사업자는 자체 자금으로 시설을 설계·건설하고 운영·유지·관리한다.

[자료: 미 연방법(10 U.S.C. §2667), U.S. Army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달라스무역관 종합]

사업은 일반적으로 미 육군의 후보 부지 발굴과 시장조사를 거쳐 SAM.gov 등에 RFI나 사업공고가 게시되면서 시작된다. 미 육군은 제안기업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성, 군 임무와의 적합성 및 임대 대가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조건부 선정한다. 이후 임대기간과 대가, 기반시설 이용, 보안 및 원상복구 조건을 협상하고 환경심사와 관련 인허가를 거쳐 정식 EUL을 체결한다.

임대 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이상이어야 하며, 현금뿐 아니라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물 대가에는 군사시설의 유지·보수와 개선, 신규 시설 건설, 전력·용수 등 유틸리티 제공 및 부동산 관리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망이나 진입도로를 구축하면서 군사기지의 기존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하면, 협상에 따라 그 가치를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자금조달·설계·건설·운영뿐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보안·해체·원상복구 의무도 부담한다. 개별 사업에 따라 계약 종료나 사업 중단에 대비한 철거·원상복구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착공 전에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심사와 연방·주·지방정부의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EUL을 통해 기업이 확보하는 것은 군 부지의 사용권이며, 해당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군이 구매한다는 보장은 아니다. 미군 납품에는 별도의 연방조달 절차와 계약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는 군 수요뿐 아니라 민간 판매, 장기구매계약, 외부 전력망 공급 등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탄약에서 핵심광물·데이터센터·발전시설까지 확대

미 육군은 2026년 전략자본 이니셔티브(SCI)를 통해 EUL의 적용 분야를 탄약·핵심광물·데이터센터·발전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 조건부 선정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단계로, 환경심사와 임대조건 협상 등을 거쳐야 정식 EUL이 체결됨.

[자료: U.S. Army 자료, KOTRA 달라스무역관 종합]

이들 사업은 적용 분야는 다르지만 민간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시설을 건설·운영하고, 미 육군은 부지 제공과 임대조건 관리를 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탄약과 핵심광물 사업은 미국 내 생산능력과 취약 공급망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와 발전시설은 상업적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군사시설의 연산능력과 에너지 회복력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한화디펜스USA의 파인블러프 사업은 이러한 EUL에 한국계 기업이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화디펜스USA는 미국 현지법인을 사업주체로 EUL 사업에 참여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7년간 22억 달러를 투자해 약 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과정을 수직계열화한 첨단 탄약 제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직접 임차는 대형 투자 중심…EPC·기자재 공급으로 참여 가능

한화디펜스USA 사례는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법인을 사업주체로 EUL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SCI 사업은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미국 내 사업장, 미국인의 과반 소유·통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운영 능력 등을 참여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미국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미국인 과반 소유·통제 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에는 직접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이 모든 EUL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개별 RFI·RFP와 임대공고에서 법인 소재지, 지분구조, 외국인 소유·통제 및 보안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대규모 EUL 사업의 직접 임차인은 시설의 자금조달부터 건설·운영·보안 및 원상복구까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직접투자는 상당한 자본력과 장기 운영경험을 갖춘 대기업이나 미국기업과의 합작·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선정 사업자나 EPC 기업의 공급망을 통한 간접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 탄약·핵심광물 사업에서는 자동화 생산설비, 화학물질 저장·혼합장비, 광물 정제·분리시설, 자재이송 시스템, 품질검사·공정관리 및 환경설비 등의 수요를 검토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와 발전시설에서는 전력기기, 냉각설비, 에너지저장장치, 비상발전, 수처리 및 시설 모니터링 분야의 참여 가능성이 있다.

직접사업 공고와 선정기업의 후속 발주정보를 구분해 확인

우리 기업은 먼저 군 부지를 직접 임차해 사업을 개발할 것인지, 선정 사업자와 EPC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두 방식은 필요한 자본과 현지 운영역량은 물론, 확인해야 할 공고와 참여요건도 다르다.

직접 임차를 검토하는 기업은 SAM.gov에 게시되는 미 육군의 RFI·RFP와 임대사업 공고에서 법인 소재지, 지분 및 통제구조, 자금조달 능력과 보안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SCI 사업은 미국인의 과반 소유·통제를 요구하므로, 미국에 현지법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참여자격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의 건설·운영과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성 검토도 중요하다. EUL 사업자 선정은 미군의 제품·서비스 구매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탄약·핵심광물 사업은 민간·정부 수요처와 장기구매계약을, 발전·데이터센터 사업은 전력판매계약, 전력망 연계 및 상업 고객 확보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군 부지의 입지상 이점뿐 아니라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비용과 환경심사·인허가에 따른 일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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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당 RFI의 의견접수는 종료됐다. 첨부된 Appendix E.1은 군사시설별 잠재 개발 가능 부지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사업공고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료: SAM.gov (26.10)]

공급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직접 임차보다 선정 사업자나 EPC 기업에 생산설비·기자재·부품·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SAM.gov보다 미 육군의 사업자 선정 발표와 선정기업의 협력사 등록·조달 페이지가 실제 발주정보 확인에 더 중요할 수 있다. EPC 기업이 별도로 선정되는 사업은 해당 기업의 공급업체 등록 여부와 요구 인증, 미국 내 설치·유지보수 역량도 확인해야 한다. 주정부와 지역 경제개발기관의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건설 일정과 현지 협력기업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규제요건은 참여범위에 따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UL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지분구조와 자금조달 요건이 기자재 공급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산물자·기술이나 미 국방부의 통제비분류정보(CUI)를 취급하면 ITAR·CMMC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보안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외국 소유·통제·영향(FOCI)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공급하려는 제품과 수행업무, 정보 접근 범위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2667조(10 U.S.C. §2667),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U.S. Army Strategic Capital Initiatives(SCI), SAM.,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OTRA 달라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