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해졌지만 환급은 깜깜”… 라오스 개정 VAT법에 속타는 수출제조기업들

인터뷰 배경

2024년 개정된 라오스 부가가치세(VAT)법은 라오스 세무 행정 시스템 전반, 특히 수출 제조업체들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6년, 2014년, 2018년에 제정된 과거 세법들과 비교했을 때, 개정 세법은 더욱 엄격해진 규정 준수 요건, 디지털 세무 시스템(Tax RIS)을 통한 전자신고 의무화, 은행 거래 추적 요건 강화, 그리고 한층 까다로워진 VAT 환급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라오스 정부는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와 금융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세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전환기를 겪으며 라오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실무적 복잡성과 행정적 업무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OTRA 비엔티안 무역관은 실제 수출 공장을 가동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무 인터뷰와 라오스 정부 유관기관의 질의 결과를 교차하여 현장 애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조사해 보았다.

[현장의 목소리] 현지 진출 제조기업 심층 인터뷰

먼저 개정 부가가치세 제도가 실제 생산 및 수출 공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코자, 5월 15일 현지 의류 제조기업인 SCAVI LAOS SOLE.,LTD의 재무 관계자와 서면을 통해 현황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기업(SCAVI) 개요>

[자료: 무역관 자체 제작]

Q1. 2024년 개정 부가가치세(VAT)법 도입 이후, 환급 청구 과정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A1. 매입세액 규모가 큰 수출 제조업체 특성상 VAT 환급은 유동성 관리에 직결된다. 개정법 도입 이후 디지털 세무 시스템(Tax RIS)을 통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과거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회계 정확성과 엄격한 문서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세금계산서, 선적 서류, 은행 결제 증빙 등 모든 제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어야 하며, 환급 전 사전 검증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Q2. 과거(2014년/2018년 세법)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투명성과 복잡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A2. 투명성은 향상되었으나 실무적 복잡성은 대폭 증가했다. Tax RIS 도입으로 세무 및 은행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데이터 추적과 감사 기준이 명확해진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인보이스, 선적 서류, 수출입 신고서, 은행 결제 기록의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므로 서류 요구 조건이 극도로 상세해졌다. 부서 간(회계·구매·창고·수출)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거래량이 많은 수출 기업일수록 행정적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자료: SCAVI 라오스 제공]

Q3. VAT 환급 서류 준비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A3. 방대한 양의 수출입 및 국내 구매 거래 건별로 모든 정보의 일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종종 송장, 구매 주문서, 은행 거래 명세서 간에 회사명, 납세자식별번호(TIN), 거래 금액, 날짜 등이 미세하게 달라 이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일부 현지 공급업체가 Tax RIS 규격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바이어의 결제가 분할·중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은행 증빙을 맞추기가 매우 복잡하다.

Q4. Tax RIS 사용 및 수출 대금의 라오스 은행 시스템 유입 의무화 조치는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A4.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지만 실무적 부담이 크다. 대금 흐름이 투명해져 자금 출처 검증과 신뢰도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바이어가 중개 은행을 이용하면 송금 기간이 길어지고 은행 수수료나 환율 차이 등으로 인해 송장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추가 소명 서류(SWIFT 사본, 결제 확인서 등)를 일일이 준비해야 하므로 회계 부서의 업무량과 금융 감사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자료: SCAVI 라오스 제공]

Q5. 엄격해진 환급 프로세스가 실제 기업의 현금 흐름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5. 경영 자금 관리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서류 검증과 감사가 엄격해져 완전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실제 환급까지 현재 약 3~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VAT가 세무 시스템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공장 운영비(인건비, 전기세, 운송비 등)를 충당하기 위해 기업 자체 운전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단기 은행 신용(당좌대월 등)을 추가로 이용해야 하는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Q6. 부가가치세 환급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라오스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A6. 첫째, 반복적인 서류 수정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화된 환급 체크리스트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중복 서류 업로드를 방지하도록 Tax RIS를 은행·세관·물류 시스템과 통합 연계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환급 감사 및 승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타임라인(SLA)을 설정해야 하며, 세무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Q7. 새로운 VAT 제도가 장기적으로 라오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가?

A7.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보지만 단기적인 진통이 있다.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와 투명성 강화는 리스크 평가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기화되는 환급 기간과 행정적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업과 정부 기관 모두가 새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SCAVI 라오스 제공]

[라오스 정부의 입장] VAT 관련 유관기관 질의/회신

현장 기업들의 VAT 환급 지연 호소를 바탕으로 KOTRA 비엔티안 무역관이 6월 9일 라오스 관계 부처(기획투자부 투자증진관리위원회, 재무부 세무국) 대상으로 질의 및 확인한 핵심 규정 및 현안은 다음과 같았다.

회신 내용 >

[자료: 무역관 자체 조사]

시사점 및 참고사항

법적 규정과 실무 집행 간 괴리 인식 및 사전 리스크 대비

라오스 투자증진법 및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권리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 인프라 미비와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적시에 환급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령상의 규정만 믿고 진출하기보다는 ‘규정과 실무 집행 간의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는 현지 투자 환경의 특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급 지연을 기본 변수로 둔 보수적인 자금 운용 및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Tax RIS 매월 정기 신고 준수 (3개월 룰 엄수)

세무 당국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신고가 누락되면 환급 권리가 영구 소멸되어 단순 비용(Expense)으로 처리된다. 현지 공장 및 법인은 전담 회계 인력을 통해 매월 매출·매입 데이터를 기한 내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송장(Invoice)-세관(Customs)-은행(SWIFT) 서류 3자 일치화

시스템 간 교차 검증이 엄격해짐에 따라 회사명, TIN 번호, 금액 등의 사소한 불일치도 환급 보완 및 장기 지연의 원인이 된다. 바이어 결제 시 중개은행 수수료 차감으로 인보이스 금액과 입금액이 다를 경우에 대비해 송금 확인증(SWIFT Copy) 등 증빙 서류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환급 소요 기간(최소 3~4개월 이상)을 반영한 유동성 버퍼 확보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까다로운 사전 검증 절차로 인해 실제 환급 집행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환급금 묶임 현상으로 인한 운전자본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 운영비 예비 자금 및 단기 크레딧 라인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료: 무역관 인터뷰, 촬영, 정부 질의 등 자체 조사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