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협정 체결 현황

일본의 EPA 네트워크 개요 : 주요 교역국을 연결하는 통상기반

일본은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에 더해 투자, 인적 이동, 지식재산 보호, 경쟁정책 규범 및 분야별 협력을 포괄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중심으로 통상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일본이 발효 또는 서명한 협정은 총 22건으로 51개 국가·지역을 포괄한다. 이들 상대국과의 교역은 일본 전체 교역액의 78.5%를 차지하며, 협상 중인 국가·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86.9%에 이른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주요 교역 상대 대부분이 협정망 안에 들어와 있어, 일본은 관세와 시장 접근 측면에서 폭넓은 통상 기반을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

일본의 발효·서명 EPA 현황(최근 발효일순)>

주 : 서명일은 일본 기준. 일본 외무성은 TPP12와 CPTPP를 각각 1건으로 집계해 발효·서명 협정을 22건으로 계상

[자료: 일본 외무성]

일본의 EPA 네트워크 현황(2026년 9월 기준)>

[자료: 일본 외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양자협정: 아시아에서 주요 경제권으로

일본의 첫 EPA는 2002년 11월 발효된 일-싱가포르 EPA다. 이후 멕시코(2005년), 말레이시아(2006년), 칠레·태국(2007년), 인도네시아·브루나이·필리핀(2008년), 스위스·베트남(2009년), 인도(2011년), 페루(2012년), 호주(2015년), 몽골(2016년)과 순차적으로 양자 EPA를 발효했다.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EPA은 2008년 12월부터 순차 발효된 일-아세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과 중첩되어 있어, 기업은 품목별로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이후에는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이 잇달아 발효됐다. 일-EU EPA(2019년)에 이어 일-미 무역협정과 일-미 디지털무역협정(2020년), 일-영 EPA(2021년)가 발효됐다. 일-영 EPA는 영국의 EU 탈퇴에 대응해 일-EU EPA를 바탕으로 체결됐으며,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다. 기존 협정의 개정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규정을 담은 일-EU EPA 개정의정서가 발효됐고, 2026년 8월 1일에는 일-인도네시아 EPA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어 상품·서비스 시장 접근이 확대되고 관련 규범이 보완됐다.

다자·지역협정: CPTPP와 RCEP의 두 축

일본은 2017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나머지 11개국 간의 협상을 주도했으며, 그 결과 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발효시켰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와 함께 전자상거래, 국유기업, 지식재산 등 신통상 규범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영국의 가입의정서가 발효되면서 12개국 체제로 확대됐으며, 2026년 5월에는 코스타리카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우루과이와의 가입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2022년 1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일본이 한국·중국과 처음으로 맺은 FTA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일본은 CPTPP와 RCEP을 통해 양자 EPA가 없는 국가와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기업은 복수 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양허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동향: 남아시아·중동·중남미로 확장

2026년에는 남아시아·중동·중남미를 중심으로 통상협정 네트워크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2월 6일, 일본은 방글라데시와 EPA에 서명했다. 방글라데시의 첫 EPA이자 일본이 최빈개도국(LDC)과 체결한 첫 양자 EPA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철강, 자동차부품, 직물, 전자부품 등 고관세 품목의 관세 철폐가 합의됐다. 방글라데시의 2026년 11월 LDC 졸업에 따른 특별특혜관세 적용 종료에 대비해, 현지 진출 일본 기업의 대일 수출 여건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3월 5일에는 일-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타결됐다. 협정이 서명·발효되면 일본이 중동 국가와 맺는 첫 양자 EPA가 될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발효 후 10년 이내 관세 철폐율(교역액 기준)은 일본 약 99.9%, UAE 약 96.4%이며, 완성차는 7년 이내, 자동차부품과 주요 철강 제품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된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의 EPA는 2024년 12월 협상 재개 이후 2026년 5월까지 3차 협상이 진행됐다.

중남미에서는 6월 일-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일-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EPA 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6월 30일, 아순시온에서 열린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공식 발표됐다. 8월에는 콜롬비아 신정부의 통상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양국이 EPA 협상 재활성화를 위해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확보, 경제안보 강화라는 일본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강화를 외교·통상의 중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일본 경제계도 자원 부국인 메르코수르와 걸프 국가들과의 EPA 조기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협상 중 협정 현황>

[자료: 일본 외무성]

시사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양자 FTA가 없어 RCEP이 양국 교역에 적용되는 유일한 특혜무역협정이다. 일본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 수 기준 81%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단계적 관세 인하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2026년 2분기 FTA 활용지도」에 따르면, RCEP 특혜대상 대일 수출의 협정 활용률은 81.2%인 반면 일본산 수입의 활용률은 41.9%에 그쳤다. 일본산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은 협정세율을 확인하고 일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을 요청해 관세 절감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CPTPP를 포함한 다자 통상협정의 효과를 다시 평가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7월 도쿄에서 열린 제34회 한일포럼에서는 CPTPP를 경제안보 등 새로운 분야의 규범을 만드는 플랫폼으로 보고, 한국의 조기 가입을 기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 역시 RCEP을 활용한 관세 절감과 함께, CPTPP 가입을 통한 시장 접근 확대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일본과의 교역에서 RCEP에 더해 새로운 협정 활용 경로가 마련돼, 기업은 협정별 관세율과 원산지 요건을 비교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 간 원산지 누적 규정을 활용해 생산·조달망을 다변화하고 제3국 수출을 확대할 여지도 커진다. 전자상거래, 국유기업, 지식재산 등 국제 통상 규범의 운영과 발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다. 다만 실제 효과는 가입 조건과 품목별 양허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 기업은 시장 접근 개선 가능성과 경쟁 심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무역통계, 일본 세관, 내각관방 TPP등정부대책본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CPTPP 공동각료성명, 산업통상부,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