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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우주개발, 기후위기 대응, 로봇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획예산처에서 배포한 100대 신규 사업 중 대학생들의 AI 서비스 공동구독을 지원하는 사업부터 성인 대상 AI 전환교육, 민간 주도의 달 착륙선 개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까지 눈길을 끄는 신규사업을 뽑아봤다.
◆ AI 활용 확대 지원
가장 눈에 띄는 사업 중 하나는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사업이다. 교육부는 AI가 대학 수업과 연구, 취업 준비 과정 전반에 활용되면서 학생들의 유료 AI 서비스 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2027년부터 공동구독 지원에 나선다.
사업 규모는 200억 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특별법대학(과학기술원 등)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수요에 따라 AI 서비스를 선택한 뒤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대학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80만 명 가운데 실제 이용률을 60%로 가정해 1인당 8만 8000원 수준의 공동구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이 최상위 AI 서비스를 직접 구독할 경우 연간 약 18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학 단위 공동계약을 통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AI 재도약 대학'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내년 207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 사업은 대학·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X+AI 전환교육' 운영을 통해 기존 전공·경력에 AI 활용 역량을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비와 학습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6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우수 학습자와 청년 취약계층 등 5000명에게는 월 80만 원씩 최대 8개월간 학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40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과정 구축·운영비와 학습코칭, 경력설계 멘토링 등 통합지원 체계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 달 착륙선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인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구)소련, 중국, 달 궤도선 탐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구)소련을 포함해 일본, 유럽, 중국, 인도 6개국 뿐이다. '소형 달착륙선 개발' 사업이 눈에 확 띄는 이유다.
내년 1063억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우주항공청과 국내 민간 우주기업이 주도해 소형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프로젝트다.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본체 경량화 기술과 상용 부품을 적극 활용해 개발을 추진하며, 2030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착륙선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 구축과 시제품 제작, 주요 부품 구매, 발사 서비스 구매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누리호와 향후 개발될 궤도수송체계를 활용해 달 착륙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동형 인프라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 사업에도 30억 원이 편성됐다.
가뭄이 발생한 도서·연안 지역에 신속하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형 담수화 설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40피트 컨테이너 내부에 담수화 장비를 설치한 모듈형 시설로, 현장에 도착한 뒤 수도관만 연결하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시설 한 곳당 하루 120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1000명 정도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 우선 2기를 제작한 뒤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 돌봄 현장으로 들어가는 로봇
'돌봄로봇 보급 및 실증' 사업에는 377억 원이 반영됐다.
돌봄 현장에 AI·IoT·로봇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국공립 스마트 돌봄시설 15곳과 지역사회 돌봄로봇 서비스 거점 12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실증, 돌봄로봇 학습용 기초데이터 구축,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 지원 등 관련 기반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 장보기도 가격 비교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알뜰소비앱' 사업이 새롭게 편성됐다.
알뜰소비앱은 소비자가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지역별로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농산물 가격 동향과 거주지역 인근 판매 가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 전국 단위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버와 모바일 앱 연계 시스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유통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격정보 입력용 전자단말기 설치도 지원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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