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관세 통관 시스템 변경 현황

2026년부터 이라크는 내각 결정 제957호(2025) 및 관세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ASYCUDA)의 확대 적용을 통해 새로운 세관 및 관세 제도의 본격적인 이행에 돌입했다. 주요 변화는 과거 일부 통관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컨테이너당 고정 ‘일괄 수수료’ 부과 방식이 폐지되고, 개별 품목의 HS 코드 및 신고 가치에 기반한 정밀 과세로 전면 전환된 점이다. 다만, 그동안 이러한 결정에 대한 세부 지침이 관세청/재무부/중앙은행 등 수행 기관 일선에 잘 공유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의 내용 확인 및 시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중동 전쟁 휴전과 이라크 새 내각 구성 이후 점차 관련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초기 반발 및 시행 지연 배경

지난해 말(2025년) 이라크 정부가 본 세관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직후, 충분한 유예 기간 없는 제도의 도입과 관세율 급등(사치품 최대 30% 부과 등)에 반발하여 올해 초 바그다드, 바스라, 모술, 키르쿠크 등 이라크 주요 상업 도시에서는 현지 수입상과 상인들의 대규모 파업 및 상점 폐쇄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며 항만 물류망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당초 강행하려던 제도의 전면 시행은 한동안 사실상 중단 및 지연을 겪었다.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수입 화물이 항만에 적체되고 새로운 과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다.

2026년 이라크 관세 체계 주요 변경 사항

ㅇ 사전 세관 신고(Advance Declaration) 의무화: 2025년 12월 1일 특정 품목 시범 적용에 이어, 2026년 1월 1일부로 전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수입업자는 대금 송금 이전에 신고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수입 화물 도착 시 세관이 사전 신고 내용과 실제 내역을 대조하여 정산한다.

ㅇ HS 코드 기반 품목별 관세율 차등 적용: 선하증권에 단순 '일반 화물'로 기재하는 것이 불허되며, 세부 HS 코드 분류가 필수적이다.

- 필수재 (식품, 의약품, 현지 산업용 원자재 등): 국민 구매력 및 물가 안정을 위해 5%의 최저 세율이 부과된다. (금, 하이브리드 차량 등도 새로운 계산법에 따라 5% 적용)

- 일반 소비재 및 사치품: 품목에 따라 5%~30% 구간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 특정 품목 고세율: HS 코드 24021000 등 15개 지정 품목군(주로 담배류 및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30%가 일괄 부과된다.

ㅇ 징수 시스템 전산화: 재무부와 관세청 주관하에 수작업을 배제하고 ASYCUDA 시스템을 통해 관세 및 예치금을 자동 계산·징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라크 관세 체계 변경 전후 비교>

자료 : KOTRA 바그다드무역관 정리

국경 관리 및 KRG(쿠르드 자치구) 관세 조화 합의

이라크 재무부(MoF)가 주도하는 ASYCUDA 2단계는 도착 전 위험 분석 및 서류 없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6년 1월 중순 기준, 연방 국경 통관항의 시스템 이행률은 약 75% 수준을 기록했으나, 쿠르드 자치구(KRG) 통관망과의 공식 연계 지연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6년 4월 6일, 바그다드 연방정부와 아르빌(KRG) 고위급 대표단은 경제 각료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관세 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

ㅇ 이브라힘 칼릴(Ibrahim Khalil) 등 쿠르드 자치구 내 핵심 상업 국경을 포함해 ASYCUDA 플랫폼을 전면 도입
ㅇ 값싼 외국산 제품의 덤핑 및 남북 항구 간 불공정경쟁 방지를 위해 표준화된 관세율 전국 동일 적용
ㅇ 바그다드와 아르빌이 참여하는 공동 국경 세관 관리 체제 출범

현지 실무 동향 및 운영상 리스크 (현지 B2B 업계 청취 기반)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세관 전산화 및 남북 관세 통합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지 일선 물류 및 유통 단계에서는 여전히 실무적인 과도기 현상과 리스크가 관찰되고 있다. 현지 B2B 유통 기업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실무적 주의사항이 확인된다.

ㅇ 국지적 통관 우회 잔존: 이라크 중부와 남부로 진입하는 화물은 ASYCUDA 기반의 정상 검사가 엄격히 적용되나, 북부(쿠르디스탄)로 반입되는 경우 일부 해운사와 현지 검문소 간의 유착을 통해 전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화물을 반입하는 사례가 여전히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ㅇ 물류 경로 다변화 (우회 경로 활성화): 현지 지정학적 정세 불안과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수입 화물들은 오만 살랄라(Salalah), 코르파칸, 사우디 제다(Jeddah) 항구에서 환적 후 국경을 넘거나 홍해-아카바 항구를 거쳐 트레빌(Trebil) 검문소로 유입되는 등 다양한 육상 우회 경로로 유입되고 있다.

ㅇ 극심한 운임 급등 (인플레이션): 이와 같은 복합 우회 노선 이용, 전쟁 위험 할증료, 체류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 컨테이너 해상·육상 복합 운임(중국발 이라크행)이 약 $9,000~$10,000 수준까지 폭등한 상태다.

결론 및 시사점

이라크의 2026년 세관 개편과 ASYCUDA 전면 도입은 오랜 수작업 관행을 타파하고 통관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의 전국 단일 무역 프레임워크로 일원화하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결과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도입과 이로 인한 현지 상인들의 파업 혼란, 과도기적 편법 통관 문제, 중동 분쟁 여파로 인한 극심한 운임 급등 등 단기적인 현장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4월 체결된 바그다드-아르빌 간 관세 조화 합의로 법적 통합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단가 및 납기 산정 시 극도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정확한 HS 코드 기반의 서류 구비 등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더욱이 현지 여건 상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해결 능력을 가진 바이어와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료원 : 이라크 정부기관 발표, 이라크 언론 보도, 이라크 관세율표(2026), 현지 업계 인터뷰 및 KOTRA바그다드무역관 직접 조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