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핵심 소재 알루미늄 공급망 재편 추진
미국 정부는 알루미늄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로 보고 있다. 알루미늄은 군용 항공기, 장갑차, 미사일 등 방위산업뿐 아니라 전력망,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이다. 특히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나를 추출한 뒤 전기분해를 통해 최초로 생산하는 1차 알루미늄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미국의 1차 알루미늄 생산 기반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높은 전력비와 해외 저가 제품 유입 등으로 미국 내 제련소가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면서 국내생산 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알루미늄협회(The Aluminum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동 중인 1차 알루미늄 제련소는 2000년 24개에서 현재 4개로 감소했으며 미국 내 산업 알루미늄 수요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의 1차 알루미늄 수요가 국내 제련시설의 생산능력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같은 상황이 국방산업과 핵심 제조업의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제련시설 확충과 생산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미 알루미늄 수요 증가 추이(2009~2025년)>
(단위: 십억 파운드(Billion Pounds))
[미국 알루미늄협회(The Aluminum Association)]
관세에서 투자 인센티브로…미국, 알루미늄 산업 육성 전략 전환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정책을 국내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지난 7월 20일 백악관은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를 신설하거나 현대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연계형 인센티브 프로그램(Investment Incentive Program)'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기존 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기반 확충과 공급망의 온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1차 알루미늄에 대해 50%의 제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무부의 투자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시설의 완공 후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1차 알루미늄 수입 물량에 기존 관세율의 절반인 2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신규 제련소 건설에 통상 2~4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기업이 공장 완공 전까지 필요한 원재료를 높은 관세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국내 공급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기업 대상 관세 인센티브 적용 요건은?
이번 인센티브는 미국 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제련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 및 현대화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은 미국 상무부에 온쇼어링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투자 약속과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상무부는 투자 규모, 생산능력,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계획이 승인된 기업에 한해 향후 해당 시설의 예상 생산량에 상응하는 물량만큼 1차 알루미늄을 기존 제232조 관세율의 절반인 25%의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관세 혜택은 미국 내 신규 생산능력 확보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인센티브로 운영된다. 투자기업은 승인된 일정에 따라 제련시설 건설 또는 증설을 추진해야 하며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시사점
이번 조치는 기존 제232조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와 통상 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알루미늄 관련 기업은 기존의 수출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 현지 생산 및 공급망 구축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백악관, 미국알루미늄협회, 로이터 통신, KOTRA 시카고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