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호주 지식재산권 최신 출원 동향 (IP Report 2026)

김현태 호주 변호사·상표변리사, 호주 특허법인 Laminar IP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최근 2026년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6)를 발간하였다. 본 기고에서는 동 보고서를 토대로 2025년 호주 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시사점을 짚어본다.

2025년 호주 지식재산 출원 시장은 특허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인 반면, 상표와 디자인 출원은 각각 사상 최다 건수를 경신하였다. 권리 유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비미국권 외국 출원인의 비중 확대 ▲전기화·인공지능(AI)·서비스업 확대를 반영한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Aristocrat 판결 이후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에 관한 법적 예측가능성이 일부 높아진 점 등이다.

호주 특허 출원동향

2025년 호주 표준특허(standard patent) 출원 건수는 3만348건으로 전년(3만487건) 대비 약 0.5% 감소하여 사실상 보합세를 보였다. 같은 해 등록 건수는 1만9555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한편 혁신특허(innovation patent) 제도는 2021년 8월 이후 신규 출원이 불가하고 기존 등록만 유지되므로, 본 보고서의 통계는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해석된다.

<호주 표준특허 연간 출원 추이 (2021-2025)>

(단위: 건)

주: 출원 건수는 2022년 정점(32,294건)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2025년 30,348건으로 보합세에 진입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6]

내국인(resident) 출원은 2810건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하여 전체의 9.3%를 차지하였고,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내국인 비율이다. 반면 외국인(non-resident) 출원은 2만7538건으로 1.3%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호주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 여전히 연구개발(R&D) 집약 기업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도 고부가가치 발명에 자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추세와 부합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건수가 6867건으로 전년 대비 58.1% 급증한 점이 주목된다. 보고서는 그 배경으로 디지털 도구와 AI 기반 검색·초안작성 기술 확산에 따른 진입비용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2025년 가출원의 약 52%가 대리인 선임 없이 출원되었고(2021~2024년 평균 27%), 가출원인의 63%가 호주 특허제도에 처음 진입한 신규 출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호주 지식재산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향후 심사 자원 배분과 특허 공개 후 드러날 명세서 품질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해외 출원국 동향

외국 출원국 순위는 미국이 1만2374건(전체의 40.8%)으로 1위를 유지하였으나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다. 2위는 중국으로 2938건(전체의 9.7%, +13.4%)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미국에 이은 2위 자리를 굳혔다. 일본은 1616건(전체의 5.3%, +6.1%)으로 3위, 영국(1320건, -6.9%)과 독일(1,289건, +2.3%)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국가별 상위 5위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 기업 다출원자 중에서는 엘지전자(LG Electronics)가 표준특허 196건으로 외국 기업 1위를 차지하였다. 호주 국내 기업 중에서는 도박·게임기 제조사 아리스토크라트(Aristocrat Technologies Australia, 123건)가 1위 자리를 변함없이 유지하였다.

<2025년 호주 표준특허 외국 출원 상위 5개국>

(단위: 건)

주: 미국이 12,374건으로 외국인 출원의 약 40.8%를 차지하였고, 중국(2,938건)과 일본(1,616건)이 그 뒤를 이음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6]

기술 분야별로는 의약품(3715건), 의료기술(3331건), 생명공학(3073건)이 전체 표준특허 출원의 33.3%를 차지하며 여전히 생명과학 분야가 핵심 축을 형성하였다.

반면 전기기계·에너지 분야(+12.8%)와 운송기기 분야(+9.1%)는 전기차(EV), 배터리, 산업 탈탄소화 흐름과 맞물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운송기기 분야에서는 중국 출원 비중이 2024년 9.7%에서 2025년 16.5%로 크게 상승한 반면, 미국 비중은 35.8%에서 27.9%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의 글로벌 산업 재편 흐름과 맞물려 해석된다.

반대로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는 중국 비중이 2020년 44.1% 정점 이후 2025년 32.0%까지 하락하며 국가별 출원 구성이 보다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컴퓨터 기술 분야 출원은 전체적으로 10.1%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불확실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다만 Aristocrat Technologies Australia Pty Ltd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5] FCAFC 13 판결 이후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2026년 출원 회복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호주 특허 다출원 5대 기술분야 (2025년, 표준특허 기준)>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6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6)]

국제공동출원 및 출원경로 변화

국제공동출원은 다소 감소하였다. 국가가 서로 다른 출원인이 공동으로 참여한 표준특허 출원은 129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하였다. 감소분의 약 70%는 미국·스위스·영국 출원 감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호주 출원인이 포함된 국제공동출원은 120건으로 소폭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다.

출원 경로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25년 PCT 국제출원 기반 호주 국내단계 진입 비중은 66.7%로 전년(69.6%) 대비 감소하였고, 직접출원 비중은 30.4%에서 33.3%로 증가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출원 감소라기보다 출원 전략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하였다.

호주 상표 출원동향

2025년 호주 상표 출원 건수는 9만7345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하였다. 등록 건수 역시 7만614건(+5.4%)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내국인 출원은 5만5913건으로 15.1% 증가하였고, 외국인 출원도 4만1432건으로 10.9% 증가하였다.

출원경로별로는 호주 지식재산청에 제출한 직접출원이 8만133건(+15.3%)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지정출원은 1만7212건(+4.8%) 증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가 국가별 출원전략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이탈리아·프랑스·독일 출원인의 경우 90% 이상이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는 반면, 최근 성장의 핵심 동력인 중국 출원인의 마드리드 경유 비중은 약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호주 상표 연간 출원 추이 (2021-2025)>

(단위: 건)

주: 2022년 일시 둔화 이후 회복세가 누적되며 2025년 97,345건으로 사상 최다를 경신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6]

중국 출원인의 출원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중국은 1만4364건(+20.6%)으로 2년 연속 호주 상표 최대 해외 출원국을 기록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가 배경으로 ▲중국 제조기업의 자체 브랜드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브랜드 인증 요구 ▲중국 정부의 해외 브랜드 육성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발 상표출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31개 성(省) 가운데 22개 지역에서 2021년 이후 출원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Weihai Trophy Import & Export와 Gudao Crossborder Ecommerce Weihai는 2025년 주요 해외 출원인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국가별 상위 5개국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 기업은 교역 규모 대비 높은 상표출원 집중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기업의 활동도 활발하다.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64건)가 외국 기업 다출원 상위권에 재진입하였고, 엘지전자(LG Electronics, 62건)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며 소비자 전자제품·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갱신 흐름을 보여주었다.

<2025년 호주 상표 외국 출원 상위 5개국>

(단위: 건)

주: 중국이 14,364건으로 미국(8,992건)을 약 1.6배 상회하며 2년 연속 1위를 기록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6]

지정상품·서비스류별로는 광고·도소매·경영자문 서비스가 속한 제35류(1만6807건, +21.9%), 전자기기·과학기기가 속한 제9류(1만6482건, +18.9%), 교육·연수·연예가 속한 제41류(1만2773건, +20.2%),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속한 제42류(1만2459건, +23.4%), 의류·신발·모자가 속한 제25류(9614건, +17.4%)가 상위 5위를 차지하였다.

보고서는 제42류 증가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AI) 관련 브랜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밖에 금융 서비스(+25.1%), 건설 서비스(+24.0%) 등을 포함한 서비스류 전반의 증가율(+18.5%)이 상품류(+10.7%)를 큰 폭으로 상회하여,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상표 출원통계에도 뚜렷이 반영되고 있다.

<호주 상표 다출원 5대 지정상품·서비스류 (2025년, 니스 분류 기준)>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6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6)]

호주 디자인 출원동향

2025년 호주 디자인 출원은 1만296건(+7.1%)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등록 건수 역시 9727건(+9.9%)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심사인증(certification) 건수는 1448건으로 소폭 감소(–1.8%)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호주 디자인 연간 출원 추이 (2021-2025)>

(단위: 건)

주: 2022년 단기 조정 이후 2023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며 2025년 10,296건으로 사상 최다를 경신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6]

호주 내국인 출원은 3078건(+6.3%)으로 사상 최다였으며, 외국인 출원도 7218건(+7.5%) 증가하였다. 호주 지식재산청에 직접 접수된 디자인 출원은 총 58개국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방글라데시·나이지리아·네팔이 처음으로 출원국에 이름을 올렸다.

다출원 외국 국가 순위는 미국이 2575건(+31.8%)으로 1위를 탈환하였고, 중국 1715건(+9.9%), 영국 369건(-8.4%), 스위스 298건(+24.7%), 홍콩 248건(-26.6%)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미국발 디자인 출원의 급증이 같은 시기 중국발 소비재 분야 상표 출원의 급증과 시간적으로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며, 미국 기업이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 속에서 제품 외관 차별화를 디자인권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였다. 신규 진입 미국 출원인으로는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즈(Intercontinental Great Brands, 몬델리즈 계열), 예티 쿨러스(Yeti Coolers), 스케쳐스(Skechers), 샤크닌자(SharkNinja) 등이 식음료·소비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2025년 호주 디자인 외국 출원 상위 5개국>

(단위: 건)

주: 미국이 31.8% 급증하며 1위를 탈환하였고, 중국(1,715건)이 그 뒤를 이음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6]

중국발 디자인 출원은 2022년 이후 약 두 배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가전·운송·소비재 분야에서 집중도가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용 가전이 주로 분류되는 "기타 기계류(machines not elsewhere specified)" 영역에서 중국 출원인의 점유율은 59%에 달한다. 외국 기업 다출원 상위권에는 베이징 로보락 테크놀로지(Beijing Roborock Technology)가 172건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일본 기업은 5대 상위 출원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자·운송·가전 분야에서 꾸준한 출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로카르노 분류별로는 가구류(제6류, 895건, -0.1%), 운송기기(제12류, 811건, -12.5%), 통신·기록·데이터처리 기기(제14류, 736건, -0.4%), 가정용품(제7류, 732건, +15.5%), 공구·철물(제8류, 725건, +10.5%)이 상위 5위를 차지하였다. 상위권 가운데 운송기기 분류의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진 반면, 가정용품과 공구·철물 분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대조를 이루었다.

<호주 디자인 다출원 5대 분류 (2025년, 로카르노 분류 기준)>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6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6)]

시사점

2026년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는 단순한 출원 건수 증가를 넘어, 호주 IP 시스템 내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는 중국발 출원이 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디자인권을 활용한 제품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특허 분야에서는 전기차·배터리·에너지·AI 관련 산업으로 기술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컴퓨터 구현 발명 분야 역시 Aristocrat 판결 이후 일정 부분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호주는 여전히 한국·중국·일본 기업에게 중요한 지식재산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브랜드 중심 시장진입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 기업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갱신과 글로벌 권리 확보 전략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넷째, IP Australia가 강조하고 있는 등록 품질 관리 강화 흐름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양적 출원 확대보다 출원 시점·권리 유형·출원 경로를 포함한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출원인의 관점에서 보면, 엘지전자·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특허·상표 출원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호주 디자인 시장 내 가전·운송·소비재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디자인권을 활용한 제품 차별화 전략의 재점검을 요하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본 자료는 IP Australia가 발간한 「Australian IP Report 2026」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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