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3번에 걸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로 진행되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참석자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http://부동산토론회.kr' 누리집을 운영한다. 온라인 창구는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세 분야로 구분되며, 국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14일 토론회는 '주택 공급'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15일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16일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기된 주요 의견은 오는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사전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본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정책 발표 및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850), 재산세제과(4310),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0), 국토교통부 부동산제도기획과(044-201-3730), 주택정책과(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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