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통상협정 체결 현황

호주는 자원·에너지 수출과 서비스 교역을 양대 축으로 삼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오랜 기간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호주는 31개 경제권과 19개 FTA를 발효 중이며, 2023년 기준 호주 전체 교역의 약 78%가 FTA 체결국과 이뤄졌다. 나아가 호주 정부는 2026년 3월 타결된 호주-EU FTA가 발효되면 FTA가 포괄하는 교역 비중이 약 8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이 협정망에 포함되면서 호주는 관세와 시장 접근 측면에서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

[자료: 호주외교통상부(DFAT)]

[자료: 호주외교통상부(DFAT)]

양자협정

호주의 양자 FTA는 인접국부터 주요 교역국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가장 오래된 협정은 1983년 발효된 호주-뉴질랜드 긴밀경제관계협정(CER)이다. 양국은 CER을 기반으로 상품 교역의 관세·수량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했으며, 이후 서비스 무역,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기준·인증 상호인정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단일경제시장(Single Economic Market) 구상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이뤄왔다. 이후 싱가포르(SAFTA), 미국(AUSFTA), 태국(TAFTA), 칠레(ACIFTA), 말레이시아(MAFTA) 등으로 호주의 양자 협정망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동북아 주요국과의 FTA는 2010년대 중반 약 1년에 걸쳐 순차 발효됐다. 한국-호주 FTA(KAFTA)가 2014년 12월 12일, 일본-호주 경제동반자협정(JAEPA)이 2015년 1월 15일, 중국-호주 FTA(ChAFTA)가 같은 해 12월 20일 발효됐다. 이로써 호주는 한·중·일 모두와 양자 통상협정을 갖춘 국가가 됐다. 실제로 KAFTA 발효 이후 한·호 교역은 크게 늘어, DFAT 자료 기준 2023년 양국 교역액은 발효 첫해인 2015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홍콩(A-HKFTA), 페루(PAFTA), 인도네시아(IA-CEPA), 인도(ECTA), 영국(AUKFTA)과의 협정이 추가되면서 양자 FTA 네트워크는 동남아·남아시아·유럽까지 확대됐다.

다자·지역협정

호주는 양자협정과 함께 다자·지역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AANZFTA)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과 제도적으로 연결됐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CPTPP와 RCEP은 여러 경제권을 공통의 통상규범과 특혜관세 체계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개별 양자 FTA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수 국가에 걸쳐 공급망을 운영하거나 생산거점을 배치할 때 원산지 규정과 시장 접근 조건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태평양도서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PACER Plus가 2020년 발효되면서 호주의 통상협정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층 넓어졌다. 양자협정과 다자협정이 중첩된 구조는 호주 기업이 교역 상대국과 품목에 따라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최근 동향

최근 호주는 기존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협정망을 중동과 유럽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2024년 11월 6일 서명되어 2025년 10월 1일 발효됐다. UAE는 중동의 주요 교역·물류 허브이자 걸프협력회의(GCC) 시장으로 연결되는 거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호주 기업의 중동·걸프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로 평가된다.

호주-EU FTA도 장기간의 협상 끝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양측은 2018년 협상을 개시했으나 농산물 시장 접근과 지리적 표시제(GI)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2023년 협상이 교착됐다. 이후 협상이 재개됐으며, 2026년 3월 24일 양측은 FTA 협상을 공식 타결했다. 2026년 9월 현재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와 번역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양측의 공식 서명과 각자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상 타결은 발효에 이르는 첫 단계로, EU 측에서는 이사회 제출과 유럽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호주-EU FTA는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협정 발효 시 호주 상품수출의 97.8%가 EU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며, 발효 7년 후에는 그 비중이 98%까지 확대된다. 특히 그동안 최대 5.5%의 관세가 부과되던 핵심광물과 수소 및 수소 운반체, 최대 5.3%가 부과되던 수산화리튬 등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이는 2024년 5월 체결된 '호주-EU 지속가능 핵심광물 협력 MoU' 및 EU 핵심원자재법(CRMA) 발효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청정에너지 전환과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EU의 정책 흐름과 맞물려 향후 관련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환경 변화 속 시장·공급망 다변화 추진

이 같은 협정망 확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호주에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면서, 폭넓은 FTA 네트워크는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수 국가를 연결하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협정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교역 확대가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활용 과정에서는 품목별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 투자 및 정부조달 규정 등 협정별 조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통상 네트워크는 협정 체결 자체뿐 아니라 기업이 여러 협정을 중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사점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협정 네트워크가 지니는 의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안보 경쟁이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기반을 넓히는 일이 여러 나라의 공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양자 FTA와 다자·지역협정을 함께 갖춘 통상 네트워크는 이러한 환경에서 이점을 지닌다. 개별 양자협정이 주요 교역국과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면, CPTPP·RCEP과 같은 다자협정은 여러 경제권을 공통의 통상규범과 특혜관세 체계로 연결하며 이를 보완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수 국가에 걸친 공급망을 운영하거나 생산거점을 배치할 때, 협정별 조건을 비교해 활용 통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 협정망이 촘촘할수록 특정 시장의 여건 변화가 전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는 기반으로 볼 수 있다.

호주의 통상 네트워크는 이러한 이점을 폭넓게 활용해온 대표적 사례로, 우리 기업에도 협정망의 전략적 활용과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참고가 된다. 다만 실제 활용은 품목·협정별 조건과 호주의 규제·투자 환경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는 만큼, 개별 여건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DFAT), Austrade,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EU 집행위원회, 대한민국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관계부처, 현지 주요 언론사 및 KOTRA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