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배경
일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무단 활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신문업계는 종이신문 구독 감소와 광고시장 축소 영향으로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신문협회에 따르면 일본 신문 산업 전체 매출은 2000년 약 2조 5223억 엔에서 2023년 약 1조 3109억 엔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광고 수입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주요 신문사들이 해외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일본 신문업계 매출 추이>
[자료: 일본신문협회]
최근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일본경제신문은 미국 AI 기업 Perplexity AI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기사 이용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Perplexity AI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답변을 생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 사당 약 22억 엔 규모로 알려졌다. 일본경제신문의 K씨는 KOTRA 도쿄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기사의 무단 이용은 묵과할 수 없다. 공동 제소를 통해 허락 없는 기사 이용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는 건전한 보도를 지키는 의의를 호소해 나갈 것이다." 라고 답변 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 역시 동일 기업을 상대로 약 21억 엔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언론사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생산한 기사 콘텐츠가 AI 서비스에 무단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언론사의 사업 기반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생성형 AI 기업이 인터넷상 콘텐츠를 어느 범위까지 학습·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본 저작권법은 일정 범위 내 정보 분석 목적의 데이터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AI 서비스가 원문 기사 내용을 사실상 대체 가능한 수준으로 요약·재생산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사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업계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가 기존 검색엔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검색엔진은 기사 링크를 제공해 이용자를 원문 사이트로 유도하는 반면, 생성형 AI 서비스는 기사 내용을 직접 요약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언론사 사이트 방문을 감소시키고 광고·구독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Perplexity AI 측은 “일본 법률 및 검색·인용 관련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AI 검색 서비스 역시 기존 검색 서비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퍼플렉시티 생성AI 서비스 이미지>
[자료: 교도통신]
전망 및 시사점
일본 정부와 업계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일본신문협회는 생성형 AI 사업자의 기사 무단 활용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신문협회는 AI 학습 데이터 이용 기준과 콘텐츠 라이선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확대와 함께 콘텐츠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작권 보호와 혁신 촉진 간 균형 확보를 주요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향후 일본 내 AI 학습 데이터 사용 기준, 콘텐츠 이용료 체계, 생성형 AI 서비스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법·제도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일본 AI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기업들은 향후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언론사 및 콘텐츠 보유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 필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AI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언론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분쟁 리스크 완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 기업에도 관련 영향이 예상된다. 생성형 AI, AI 검색, 콘텐츠 플랫폼,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일본 시장 진출 시 현지 저작권 제도와 AI 데이터 활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콘텐츠 기업과의 라이선스 협력, 데이터 사용 동의 체계 구축, AI 학습 데이터 관리 강화 등이 중요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이 콘텐츠 산업 규모가 크고 저작권 보호에 민감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일본 내 AI 규제 및 판례 변화는 한국 AI·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ITMEDIA, 일본경제신문, KOTRA 도쿄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