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 왔으며,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했다.
거시경제 분석 결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생산 영향분석 결과(산업연구원),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증가,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 1000억~1조 2000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협정 발효 후 15년 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 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를 보통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하여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영향과 현장의 우려 및 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기획과(044-203-5732),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62),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5),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67),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042-481-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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