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소비세 조정 공고 발표, 리튬 배터리·태양광 전지 등에 소비세 단계적 부과 예정

2026년 7월 중국 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은 “배터리 소비세 과세 대상과 세율 등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일부 배터리 소비세 조정 관련 공고』를 공동 발표했다.

* 공고문 링크: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607/t20260717_3993743.htm

중국의 소비세는 사치성 고가 상품, 환경오염 상품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에너지 소모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비세 과세 품목은 ① 술·담배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상품, ② 요트·골프채 등 사치품, ③ 석유,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자원 소모형 상품 및 재생 불가능한 소비품 등이 있다.

중국은 2015년 2월 배터리를 소비세 과세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무수은 일차전지(primary battery·일회용 전지),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전지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해 왔다. 2026년 7월 현재 중국은 수은 함유 알칼리 배터리와 납축전지 등 일부 품목에 대해 4%의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번 조정에 따라 무수은 일차전지,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전지 등에 대한 소비세 면제가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소비세가 부과된다.

배터리 소비세 조정 내용

금번 조정은 일차전지(primary battery·일회용 전지), 이차전지(축전지), 태양광 전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비세 부과를 재개하는 것이 골자이다. 2026년 9월 1일부터 ▲무수은 일차전지, ▲금속수소화물 니켈 축전지(수소니켈 축전지 또는 니켈수소 축전지), ▲리튬 일차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Vanadium Redox Flow Battery·VRFB)에 2%의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2027년 9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4%로 인상한다. 태양광 전지는 2027년 4월 1일부터 2%의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1년 후인 2028년 4월 1일부터 세율을 4%로 인상한다.

<중국 배터리 소비세 조정 내역>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나트륨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연료전지와 태양광 전지 중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적층 전지, ▲비소화갈륨 전지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세를 면제한다. 생산·위탁가공 단계에서 소비세 감면을 적용받는 배터리 제품은 중국의 관련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납세자는 최초 감면 신고 전 검사기관이 발급한 해당 제품의 국가표준 부합 여부를 증명하는 “검사보고서”를 취득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성(省)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처가 공식 인정한 CMA 검사기관이어야 하며, ‘검사기관 자격 인정 증서’ 부록의 ‘검사·측정 항목’에는 관련 배터리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종합]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소비세를 납부한 배터리를 과세 대상 배터리의 연속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원료 단계에서 납부한 소비세를 공제한다. 또한 자체 생산한 과세 대상 배터리를 다른 과세 대상 배터리의 연속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연속 생산: 배터리가 중간재로서 다음 공정에 투입되어 최종품을 생산하는 경우

소비세는 생산·위탁가공뿐만 아니라 수입 단계에서도 부과된다. 외국산 배터리도 수입 시 금번 조정에 따른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리튬 배터리, 무수은 일차전지, 바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 등에는 2026년 9월 1일부터 2%의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1년 후인 2027년 9월 1일부터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산 태양광 전지는 2027년 4월 1일부터 수입 단계에서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 단계 배터리 소비세 조정 내역>

*주: HS 코드(세관번호)는 2026년 기준임.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전망: 중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영향

금번 소비세 정책 조정으로 일부 제품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장으로 배터리 산업은 최근 공급과잉이 심화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중국 동력(차량용)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 생산량은 1,069GWh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했고, 판매량은 48.6% 증가한 979GWh를 기록했다. 생산량이 판매량을 90GWh 상회했다. 같은 기간 중국 동력 배터리의 차량 탑재량은 336GWh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 동력(차량용)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 생산량>

(단위: GWh, %)

[자료: Wind]

중국 태양광 전지 생산량은 2025년 833GW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는 데 그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381GW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하며 생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중국 태양광 전지 생산량>

(단위: GW,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배터리 소비세는 도매·소매가 아닌 생산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소비세 부과 재개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생산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화타이(華泰)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전지에 4%의 소비세율을 적용할 경우 모듈 생산 비용이 1.7%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내권(內卷·과도한 소모적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까지 나트륨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첨단 제품에 대한 소비세 면제 조치는 배터리 업체의 첨단 제품 개발과 생산을 촉진할 전망이다. 현지 시장조사업체의 애널리스트 Z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중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에 맞춰 소비세 면제 대상을 조정한 것”이라며, “선도기업들의 첨단 제품 개발·생산을 촉진하고, 태양광 등 공급과잉 분야의 내권식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태양광 전지에 대한 소비세 면제가 종료되는 2027년 3월 말까지 중국 태양광 업계가 전지·모듈 설치 및 배터리 재고 해소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6년 들어 태양광 전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2027년 4월 1일 소비세가 부과되기 전 기업들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사점

소비세 부과 재개로 한국산 배터리 및 태양광 전지의 대중국 수출 시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2026년 9월 1일부터 2%의 소비세율이 적용되며, 태양광 전지는 2027년 4월 1일부터 2%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우리 기업들은 취급 품목별 소비세 부과 일정과 적용 세율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세 부과 재개 품목^*의 2025년 중국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주: 배터리 중 수은 함유 배터리, 납축전지 등 2026년 7월 현재 수입 단계에서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제외함.

[자료: GTA(중국 해관 통계)]

자료: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