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품질마크 의무화 폐지 - 비관세장벽 해결 확인

그동안 수차례 의무화 시행이 연기되었던 품질마크(Quality Mark, Q-mark)에 대해, 이라크 내각(Council of Ministers)은 기존에 추진하던 수입 제품 대상 의무 부여 규정을 전면 취소하고 이를 자발적 표준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Decision No. 12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택적 전환) 이라크 품질마크는 완전히 선택적(Optional) 제도로 변경되며, 향후에도 수입품에 대한 필수 요건으로 강제되지 않음이 명확해짐.

- (통관 혜택) 마크를 부착한 제품에는 복잡한 일상적 검사 절차를 면제해주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통관 경로가 제공되어, 강제적인 무역 장벽 없이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수수료 규정) 품질마크 관련 수수료는 1997년 입법 법령 제200호(Legislative Decree No. 200 of 1997)에 따라 이라크 디나르(IQD)로 지불해야 함.

- (제도적 지원) 이라크 표준을 현대화하고 기술 발전에 맞추기 위해 이라크 중앙기술표준품질관리기구(COSQC)에 필요한 자원 지원을 지속함.

기존 Q-mark 인증 의무화 경과 및 연기

이라크 기획부 및 표준청(COSQC)는 애당초 2024년 7월 1일부터 전기제품 5종 및 담배류를 대상으로 품질마크(QM) 및 추적 시스템 의무 적용을 개시하였다. 당시 제반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24년 말과 2025년 상반기에 해당 인증을 조기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전체 외국 기업 중 우리 기업 2개사만 획득) 그러나 2025년 들어 이라크 당국은 기존 제품군 단위 인증을 모델별 인증으로 전격 변경함과 동시에, 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일부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선제적으로 인증을 획득하고 현지 출고를 준비하던 우리 기업들에게 재인증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 지연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비관세 무역장벽이었다.

민관 합동 대응

이에 주이라크한국대사관과 바그다드무역관은 우리 진출 기업들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이라크 당국을 상대로 강력한 문제 제기와 전방위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즉각 이라크 정부 및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표준청 청장 및 실무자들과의 면담도 꾸준히 주선하는 등 꾸준한 대응을 통해, 수차례 시행 유예(‘25년 9.15일→10.15일→12.1일→‘26년 4.1일)를 이끌어내었다. 그 과정 속에서 규제 완화를 근본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대사관과 무역관은 이라크 최고위급 경제인과 관련 정부 인사 등을 국경일 행사에 초청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민간개발위원회 등 현지 네트워크와 접촉하며 관련 미팅에도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관 합동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 결과, 2025년 11월 이라크 총선 이후 관련 부처 수장들이 모여 기업들의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들어 마침내, 이라크 이라크 내각은 해당 의무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완전히 선택적(Optional)인 표준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확정지었다.

<이라크 품질마크 시행 관련 민관 합동 대응 일지>

[자료 : KOTRA 바그다드무역관 정리]

현지 적용 현황 및 우리 기업 영향

다만 법과 현실이 상충되는 이라크 현지 여건 상, 이러한 결정이 제대로 적용이 될 지가 또 다른 관건이었다. 특히나 중동 전쟁과 신정부 출범은 또 다른 미지수였다. 하지만 최근 관할기관인 이라크 표준청 엔지니어와 우리 진출 기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도 품질마크의 의무화 폐지 및 선택사항 전환이 잘 적용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품질마크 인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던 우대 혜택사항들은 중동전쟁과 내각구성 지연 등 혼란 상황에서 주무 장관의 부재로 인해 아직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이라크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수출기업 및 제조사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품 선적 지연이나 일괄적인 인증 등록 비용 증가 등 관료주의적 장애물에 직면하는 대신, 한국 기업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품질마크 인증 취득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첨단 전자제품부터 특수 산업 기계에 이르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이미 엄격한 국제 표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으로 이라크 품질마크를 취득하는 기업은 향후 패스트트랙 통관 절차를 활용하여 수입 속도를 높이고 공급망 신뢰도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동시에 인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의 제품이더라도 시장 진입이 갑자기 차단되는 일이 방지되었으므로, 양국 간 무역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라크 품질마크 획득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이라크 정부 발표, Bureau Veritas, 현지뉴스(Shafaq News, The National News, Iraq Business News 등), KOTRA 바그다드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