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 이윤 재투자 시 ‘원천징수세 납부 이연’과 ‘재투자액의 10% 세액공제’ 동시 적용 가능(장려산업 및 지분 5년 보유 요건 충족 시)

▸ 반도체·신에너지·첨단 장비 등 장려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지원정책 운영

▸ 위험화학물품 분야는 안전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 부담 완화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통관 지원도 가능

▸ 중국–유럽 화물열차와 국제 항공 물류망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유럽 시장까지 연계 가능한 서부 물류 허브

▸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외국인 투자 편의, 기업 설립 간소화 및 법률서비스 지원

투자환경 개요

시안은 중국 서북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중심도시이자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반도체·신에너지·첨단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집적된 중국 서부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다. 2026년 6월 기준 삼성반도체와 삼성SDI를 비롯한 반도체, 신에너지, 서비스업 중심의 100여 개 한국 기업이 활동 중이다. 중국 중앙정부와 산시성, 시안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장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산업정책, 통관, 물류,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윤 재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은 첨단기술과 자본집약적 산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제 우대정책 : 이윤 재투자납세 이연세액공제 이중 혜택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익을 다시 중국 내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세 납부 이연과 재투자액의 10%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납세 이연 + 세액공제 이중혜택 정책 개요>

구 분

납세 이연

세액공제

내용

원천징수세 납부를 투자 회수 시까지 연기

재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

적용 근거

재정부·세무총국〔2018〕102호

재정부·세무총국·상무부 〔2025〕 2호 공고

주요 요건

중국 내 직접 재투자

장려산업 투자 및 지분 5년 이상 보유

기대 효과

투자 초기 현금 유동성 확보

실질 세부담 경감

[자료: 시안시세무국]

1. 원천징수세 납부 이연

중국은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나 이익잉여금을 다시 중국 내 직접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소득세 납부를 투자 회수 시점까지 이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계속 중국 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원천징수소득세 이연에 해당하는 직접재투자 조건 >

투자 범위

증자, 신규 법인 설립, 지분 인수 등 중국 내 지분성 직접투자

투자 분야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산업

이익 출처

실제 분배된 배당·이익

자금 이체

분배기업 계좌에서 피투자기업 계좌로 직접 송금

[자료: 시안시세무국]

신청 절차는 역외 투자자의 정보 보고, 이익 분배기업의 심사 및 원천징수 보류, 세무신고, 사후 증빙자료 보관 순으로 진행된다.

2. 재투자액 10% 세액공제

납세 이연과 별도로 장려산업에 재투자하고 5년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재투자 금액의 10%를 당해 연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 가능하며, 향후 동일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재투자액 10% 세액공제 조건>

추가 조건

주요 내용

투자 산업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 장려 카테고리에 해당

지분 보유 기간

5년 이상

공제 규모

재투자액의 10%

[자료: 시안시세무국]

두 제도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시 적용이 가능하지만, 투자 구조와 업종,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 지원정책 : 반도체 전략산업 육성


시안은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 소재를 모두 갖춘 중국 서부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가운데 하나이다. 2025년 기준 일정 규모 이상 반도체 기업은 151개사, 산업 생산액은 약 125억 달러에 달한다. 시안시는 다음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 3세대 반도체(SiC·GaN)

* 첨단 패키징(Chiplet·3D 패키징)

* AI 칩 및 RISC-V 기반 칩

* 12인치 실리콘 단결정 성장장비

* 탄화규소(SiC) 장비 및 핵심 소재


<시안시 반도체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내용

시제품 제작(流片) 보조

최초 시제품 제작비 일부 보조

EDA* 툴 보조

구매비 최대 30% 지원

신제품 R&D 장려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 장려

기술개조

디지털 전환·지능화 설비 투자 지원

* 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자료: 시안시공신국]

지원은 연도별 공모를 통해 운영되며 투자 규모, 연구개발 성과, 기술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된다.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2025」 해당 분야>

분야

예시

첨단장비 제조

CNC, 산업용 로봇

신에너지

신에너지차 핵심 부품, ESS

집적회로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

현대 서비스

스마트 물류, R&D 센터, IT 서비스

[자료: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2025」, 중국해관]

다만 장려산업 여부는 업종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사업 내용과 기술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된다.

통관·물류 : 위험화학물품 제도 개선과 유라시아 연결

1. 위험화학물품 통관 지원 및 제도 개선

중국은 2025년 5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안전법」을 시행하며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운송 및 수출입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입 기업에는 중국어 SDS, 중국어 안전라벨, 위험화학품 등록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해관은 위험화학품 및 포장에 대해 법정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위험화학품안전법 제도 비용 절감 가능 분야>

비용 절감 분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록 비용

동일 품종 중복 등록 방지

반복 등록 및 자료 제출 부담 완화

R&D 비용

저위험·소량 제품 등록 면제

연구개발·시험생산 단계 부담 완화

행정 비용

부처 간 정보 공유

자료 제출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물류 비용

일부 일반화물 운송 허용

운송비 절감 가능

서류 관리

전자 탁송명세서 활용

종이 서류 유통·보관 부담 완화

사후 관리

전 생애주기 정보화 관리

자료 관리 및 사후 확인 효율화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안전법」]

<위험화학품안전법 내 통관 효율성 제고 조치>

지원 내용

효과

소량·저위험 위험품 포장증 면제

검사·인증 비용 절감

입항지·목적지 검사 연계

중복 개봉 방지 및 시간 단축

최소 적합 포장 적용

포장비 절감

단일창구 통합신고

행정비용 절감

[자료: 관중해관]

다만 품목과 UN번호, HS코드, 포장등급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시안 진출기업 인터뷰에 따르면 관중해관 현장검사 관련하여 위험화학품 속지검사는 해관의 담당 인력 부족으로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제품을 조기에 생산에 투입해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상황설명(情况说明)」을 서면 제출하면 해관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생산 일정이 촉박한 기업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검사 지연에 따른 영향을 일부 줄일 수 있다.

2. 중국–유럽 화물열차 및 국제 항공 물류

시안은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대표 거점 도시로 2025년 운행 편수는 6,037편으로 전년 대비 21.1% 증가했다. 또한 국제 화물노선 33개와 정기 노선 11개를 운영하며 중앙아시아 5개국 8개 도시와 연결되는 항공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 국제 화물 처리량은 33만 4,800톤으로 증가율 기준 중국 10대 공항 가운데 1위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 시장까지 연결하는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서비스 환경 :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혁신

시안은 중국(산시) 자유무역시험구의 핵심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 전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 위챗 기반 영업집조 발급 및 24시간 자율 발급 시스템 운영

* 13개 도시와 성간 통합 행정처리 지원

* 지식재산권법정, 자무구 중재원, 일대일로 국제상사 법률서비스 제공

* 「영업환경 향상 전략 행동방안(2024~2027)」을 통한 지속적 제도 개선

시사점

시안은 세제 지원, 산업 클러스터, 통관 지원, 국제 물류망, 자유무역시험구 제도가 결합된 중국 서부의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 거점이다. 특히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할 경우 원천징수세 납부 이연과 재투자액 10% 세액공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반도체·신에너지·첨단장비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산업 지원정책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위험화학물품 분야에서는 안전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중복 등록 방지, 등록 면제, 전자화 관리, 일부 일반화물 운송 허용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 「상황설명」 제출을 통한 우선 현장검사 지원도 가능해 통관 애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유럽 화물열차와 국제 항공 물류망은 중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의 공급망 확대를 지원하며,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 설립과 운영, 법률서비스까지 포괄적인 행정 인프라를 제공한다. 종합하면 시안은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세제 혜택, 전략산업 지원, 효율적인 통관, 국제 물류 네트워크 및 제도적 안정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국 서부의 핵심 투자 거점으로 평가된다.


자료: 시안시세무국,「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2025」, 중국해관, 시안시공신국, 관중해관 등 KOTRA 시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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