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Counter Valling Duties)
Counter Valling Duties
용어 설명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관세의 일종. 상쇄관세라고도 불린다.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부과할 수 있다. 부과금액은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이 더해져 산정된다.
차별관세의 부과요건은 △외국에서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차별관세의 부과요건은 △외국에서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