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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채무불이행조항(cross default clause)

cross default clause

용어 설명

차주의 어느 다른 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전에 상환하여야 하는 때에는 본건 채무도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교차채무불이행(cross default)이라 하고 이를 규정한 조항을 교차채무불이행 조항이라 한다.
다른 대출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본계약도 위반한 것으로 한다. 본조항의 목적은 차주의 타채권자가 차주에 대하여 먼저 집행하거나 기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을 방지하여 채권자간의 공평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다.
표제어
교차채무불이행조항(cross default clause)
한글명
교차채무불이행조항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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