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거나 바꾸거나… 까다로운 EU 복합식품 규제 장벽 앞 K-푸드 수출 전략

유럽연합(EU)은 가축 전염병의 역내 유입 차단 및 공중보건 확보를 위해 제3국산 동물성 원료 및 이를 포함한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s)’ 수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생 및 검역(SPS)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한-EU 열처리 가금육 수출 위생·검역 협상 결과, 2023년 12월 27일 '열처리 가금육(닭고기 등)'에 대한 EU 수입 최종 타결되며 2024년부터 유럽 수출이 본격화되었다.

[자료: EU 공식 법령 포털,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 정리]

EU 식품 수출의 기본 전제인 오염물질 규정(Reg 2023/915)이 비건(식물성) 식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 농식품이 충족해야 하는 포괄적인 화학적 안전 기준(PFAS, 중금속, 잔류농약 등)이라면, 위 목록의 나머지 규정들은 동물성 원료가 단 0.01%라도 포함되었을 때 기업이 추가로 뚫어야 하는 특수하고 구조적인 '복합식품 4대 검역 장벽'을 의미한다.

<주요국 주요 육류 및 복합식품 수입 승인 현황>

[자료: EU 집행위원회(DG SANTE) 및 KOTRA 종합 분석]

현재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은 EU의 '수입 승인 국가 화이트리스트(Reg 2021/404 및 405)'에 극적으로 등재되며 수출길이 열렸다. 그러나 실제 수출을 위해서는 승인된 작업장(도축장·가공장)에서 유래했음을 입증하는 동물위생증명서(Reg 2020/2235)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며, 나아가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오염물질 기준(Reg 2023/915)과 향후 본격화될 수입 동물성 식품 항생제 규제(Reg 2024/2598 및 2026/1189)까지 촘촘하게 충족해야만 한다.

반면, 돼지고기(돈육) 및 소고기(우육)의 경우 한국은 아직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인 화이트리스트(Reg 2021/404 및 405)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태다. 이 명단에 없다는 것은 나머지 위생 검역 기준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인 수입 금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성분은 단 0.01%의 미량이라도 복합식품에 포함될 경우 통관이 전면 불허되므로,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기획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원료가 앞서 언급된 '복합식품 4대 검역 장벽'을 온전히 넘을 수 있는지 철저한 사전 성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수출 기업 단계별 대응 가이드>

[자료: EU 집행위원회,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 분석]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어떤 식품들이 해당되나

EU의 복합식품 규제는 가공된 동물성 원료가 단 0.01%라도 혼합된 가공식품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이 수입 승인을 획득한 '열처리 가금육(닭고기 등)' 성분 제품은 수출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복합식품 규정에 따른 엄격한 검역 및 위생증명서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수입 미승인 상태인 돼지고기(돈육)나 소고기(우육) 성분은 미량이라도 포함될 경우 수입이 전면 불허된다.

주로 관세 당국의 24개 HS 코드(16류, 19류, 21류 등) 제품군이 검역 대상망에 오르며, 우리 기업이 자주 수출하는 라면, 만두, 소스류, 제과류가 대거 포함된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K-푸드 품목>

[자료: EU집위원회, KATI농식품수출정보, 농림축산식품부]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NVWA)의 위험도 기반 검역

복합식품을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NVWA) 등 유럽 역내 세관에 통과시키려면, 제품의 '위험도(식육 포함 여부 및 보관 온도)'에 따라 서류 검증 및 현물 검역을 거쳐야 한다.

고위험군(식육 포함 또는 비실온 유통 복합식품): 육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고위험군 식품은 가장 엄격한 검역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이 보증하는 '공식 위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료를 공급한 도축장부터 최종 가공 공장까지 모든 생산 시설이 EU 승인 수출작업장으로서 'TRACES-NT(EU 통합 검역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식 위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예시>

[자료: 유럽연합 공식 법령 사이트(EUR-Lex)]

저위험군 (육류 미포함 및 실온 유통 복합식품): 육류 성분 없이 수산물, 유제품, 계란 등만 포함된 상온 보관 제품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서류 절차가 적용된다. 정부 공식 증명서 대신 수입업자나 제조업체가 성분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는 '사설인증서/자체확인서(Private Attestation)'로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서류 절차만 완화되었을 뿐, 제품에 들어간 동물성 원료의 생산 국가와 시설은 고위험군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EU 승인 및 TRACES-NT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EU의 동물성 식품 및 복합식품 수입 허가는 단순히 개별 위생증명서 발급을 넘어 ① 동물위생, ② 공중보건 및 잔류물질, ③ 식품안전 및 추적성, ④ 항생제 규제라는 '4중 관문'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화된 장벽이다.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4대 핵심 규제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복합식품 수입 검역 4대 핵심 규제>

[자료: EU 집행위원회(EUR-Lex), 농림축산식품부, KATI 종합 분석 및 KOTRA 재구성]

4대 규제 돌파를 위한 맞춤형 전략

현재 한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FMD) 등의 가축 방역 이슈로 인해 ① 동물 위생 국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더해 유제품(원유)을 포함한 이들 원료는 ② 국가 잔류물질 통제계획에도 미등재되어 있어, 전염병과 잔류물질이라는 이중 장벽에 의해 수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따라서 수출용 라면 스프나 소스류 제조 시 비프/포크 엑기스를 대나무 버섯, 해조류, 효모 추출물 등 식물성 원료로 대체하는 비건(Vegan) 레시피로의 발 빠른 체질 개선만이 가장 확실한 통관 대안이다.

가금육은 국가 잔류물질 계획(②)은 통과했으나, 과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등으로 인해 동물 위생(①) 규제에 부딪혀 신선육 수출이 불가했다. 그러나 오랜 협상 끝에 중심 온도 70도 이상 멸균 열처리 방식을 통해 가축전염병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화이트리스트(2021/404) 수출이 승인되었다. 규제가 승인된 현시점을 적극 활용해 네덜란드의 알버트 하인(Albert Heijn)이나 점보(Jumbo) 등 현지 대형 유통 체인 입점을 타진해야 한다. 단, 납품 원료의 제조시설 개별 등록(③)은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한국이 국가 단위 위생 승인(②)을 확보한 수산물 기반 복합식품(해물 라면, 젓갈 함유 김치 등)은 육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국가 장벽은 넘었으나, 완제품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원료를 납품하는 국내 1차 가공업체(분말, 엑기스, 젓갈 제조업체 등)의 개별 시설이 EU TRACES-NT에 승인 시설로 등록(③)되어 있어야만 한다. 수출 완제품 기업은 자사 공급망 전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시간으로 크로스체크 해야 한다.

앞선 ①, ②, ③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품목(수산물, 가금육 등)이라 할지라도, 2026년 9월부터 본격 발효되는 '수입 동물성 식품 항생제 규제(④)'라는 추가 장벽을 대비해야 한다. 가금육 및 수산물(양식) 원료를 공급하는 국내 농가와 가공 공장에서 성장 촉진 목적 및 인체용 주요 항생제 사용 금지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관건이므로, 기업 차원에서도 협력 원료사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 잔류물질 검증을 실행하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시사점

K-푸드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은 이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넘어, 원료 단계부터 이어지는 철저한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역량에 달려있다. 수입이 원천 차단된 우육·돈육 성분을 선제적으로 식물성 원료로 대체(비건화)하는 체질 개선은 기본이며, 허용된 가금육 및 수산물 원료라 할지라도 1차 납품업체의 EU TRACES-NT 등록 상태를 완제품 수출 기업이 직접 확인하고 증명하는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더불어 2026년 9월 발효되는 수입 동물성 식품 항생제 규제(Reg 2024/2598) 등 끊임없이 진화하는 EU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기민한 대비도 필수적이다. 유럽의 핵심 물류 관문인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NVWA)의 까다로운 4대 검역 기준을 초기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충족시킨다면, 이는 단순한 규제 돌파를 넘어 EU 27개국 전역의 주류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자료: EU 공식 법령 포털 EUR-Lex, EU 집행위원회(DG SANTE),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정보(KATI),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