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미국 자율주행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기술 생태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및 스타트업,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자율주행차가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되는 실험적 기술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 도심에서 승객을 운송하는 로보택시(robotaxi)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Waymo를 비롯한 주요 자율주행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며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 호출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자료: Waymo]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 위에서 증가하면서 안전성과 책임 문제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교통법규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교통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AB 1777(Assembly Bill 1777)은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자율주행차 역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발생 시 명확한 관리 및 처벌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율주행차 확대에 따른 새로운 규제 필요성
자율주행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기존 자동차 법규 체계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불법 정차, 교통 흐름 방해 등이 발생하면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완전자율 주행차의 경우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적용이 어려웠다.
<소방차 통행을 막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Waymo>
[자료: Planetizen]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일부 차량이 도로 표지판 인식, 교차로 통과, 긴급 차량 대응 등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 등 긴급 대응 기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자율주행차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AB 1777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운영 기업에 보다 명확한 책임 체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도 교통 위반 시 관리 대상
AB 1777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찰이 자율주행차의 교통 위반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의 교통 티켓 발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이 자율주행 차량의 위반 행위를 확인할 경우 관련 정보를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에 전달하고, DMV는 해당 사항을 기반으로 행정 절차와 관리 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자율주행차 운영 기업이 단순히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운행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차량 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별 차량의 운행 데이터를 관리하고 교통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Waymo 중심으로 확대되는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생태계
AB 1777 시행은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초기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검증과 도로 테스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 소비자가 이용하는 상업 서비스 단계로 이동하면서 안전 관리, 운영 책임, 데이터 관리 등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과 기술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으로,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와 함께 스마트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상용화 환경을 보유한 지역 중 하나로, 다수의 기업이 자율주행 시험 운행 허가를 받아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AI 기업, 자동차 제조사, 센서 및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생태계가 동시에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최근 주목받는 분야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다. 과거 자율주행차는 연구소와 제한된 테스트 구역에서만 운행됐지만, 현재는 실제 도심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교통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의 의미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산업 변화는 단순히 지역적인 자동차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AB 1777과 같은 규제 변화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이 증가할수록 안전 기준, 사고 대응 체계, 데이터 관리 규정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향후 자율주행 산업은 차량 제조사뿐 아니라 AI, 반도체, 통신,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융합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와 상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표 시장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검증하고 시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의 미국 스마트카 시장 진출 기회
자율주행 기술의 확산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은 자동차 제조업뿐 아니라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다. AI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카메라 및 라이다(LiDAR) 센서, 통신 네트워크,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산업이 결합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로보택시와 스마트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공급망 역시 기존 내연기관 중심 구조에서 전자,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제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SDV) 중심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관련 부품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역량과 전자부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카메라 모듈, 차량용 디스플레이, 통신 부품 등 스마트카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사점
AB 1777 시행은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개발 중심 단계에서 실제 상용화와 운영 관리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자율주행차가 도심 교통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는 주행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 긴급 대응 체계, 데이터 관리, 사이버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생태계 구축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는 웨이모를 비롯한 주요 자율주행 기업들이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테스트베드로, 향후 미국 및 글로벌 자율주행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 공급을 넘어 차량용 반도체, AI 기반 소프트웨어, 센서, 통신 모듈, 원격 관제 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이 인터뷰한 현지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 구도는 누가 가장 빠르게 차량을 자율주행화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는 향후 스마트 교통 인프라와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현지 규제 변화와 기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국 기업과의 협력 및 현지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 Planetizen, Waymo, Fortune Business Insight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