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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7% 인상되고, 만 18세 청년에게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 증가한 규모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파일 참조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강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인 6.7% 인상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부부감액 비율 축소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11% 늘렸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가 약 3만 명 확대되며, 기본진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차등지급을 확대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해 최대 12만 4000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장애인연금은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늘어난다. 자활사업 참여 인원도 확대하고 참여 급여를 인상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드림 3종 패키지'도 시행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생계비 30만 원을 우선 지원하는 '우선드림긴급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찾아드림'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은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늘린다.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상담인력 확충,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회복 지원과 정신질환자 공공이송·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총 1조 2614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3605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과 도서·벽지 의료서비스 강화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체계 강화와 권역별외상센터 운영 지원 확대,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닥터헬기 및 119구급차 기능 강화,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취약지 전문의 채용과 비수도권 전공의 수련수당도 확대한다. 또한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와 의료분쟁조정 기능 강화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진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 첨단 의료장비 확충, 의료 AI 기반 구축 등에 25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방의료원도 중등도 진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 강화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모를 최대 16억 원까지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30곳이 새롭게 설치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2만 8000개가 추가돼 118만 개로 확대된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돼 ICT 기반 안전장비 보급이 31만 7000개까지 늘어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와 공공후견 지원도 강화해 치매환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지원 대상과 단가를 모두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한다.
◆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과 성장 적극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운데 18개소를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시설로 운영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연구도 추진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확대하고, 그룹홈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만 18세 청년 약 45만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공공일자리를 2만 개 규모로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인턴, 청년특화 자활사업, 돌봄 분야 안전관리 인력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늘리고, 바이오·의료데이터 등 미래 성장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해 출생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지방 거주 가정에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아동수당을 확대 개편한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0~1세 가정보육 아동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영아 가구의 기저귀·분유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대상 방학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돌봄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간병서비스 공공플랫폼 구축, 호스피스 기관 확대, 연명의료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출생부터 생애 말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돌봄·복지 체계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추진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피지컬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과 전국민 AI 기본의료를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비대면진료 지원체계, 공공의료 AI 플랫폼(가칭 AI 고속도로) 등을 구축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바이오 유니콘 기업 육성, 글로벌 탑티어 CRO 육성 사업 도입,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사업도 확대한다.
K-뷰티 분야에서는 AI 기반 피부 빅데이터 확대와 청년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K-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새롭게 구축한다.
아울러 신약 개발과 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차세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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