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대한민국 국방부 2026-07-21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세종·용산 등

10곳 2916만㎡…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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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2026-07-21

'방첩사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 의결, 28일 공포 기능별 전문기관 재편…상호 견제·균형 확보, 민주적 통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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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6-07-21

광화문 현판에 한글 넣을까요?

광화문 현판에 한글 넣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소통혁신24 ☞ '모두의 토론회' 투표하고 의견남기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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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6-07-21

문체부-행안부, 지방정부 우수 관광정책 '샛별' 찾는다

10월 2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13곳 선정·기획 단계부터 특전 제공 관광상품 혁신·관광소비 촉진·관광신뢰 회복·관광소득마을 등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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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6-07-21

불법사교육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불법사교육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 학원비 초과 징수 - 수업 시간 위반 - 무등록 학원 등 신고부터 포상금 신청까지 한 번에! ☞ 교육부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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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26-07-21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

중증·소아 중환자 진료 실적 반영해 800억 원 차등 보상 내년 전국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적시 이송·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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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정경제부 2026-07-21

국가계약제도 개선…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초혁신경제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기술형 적격심사제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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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6-07-21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연류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국방부 소관 76건·경찰청 36건·국정원 86건 등 총 198건 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수조사·공적 검증 거쳐 서훈 취소 부적절한 포상 지속 발굴…정부포상 영예성·공정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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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26-07-2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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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2026-07-21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제31회 국무회의 주재…"공급 대책 속도, 실수요자 지원 대책 촘촘하게" AI 혁명에 따른 양극화 문제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층적 지원" 여름철 재해 대책 "수해 복구 속도…폭염시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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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교통부 2026-07-21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시 10%, 3명 이상은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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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1

주택 태양광 설비로 수익 창출…인증서 발급·거래제 도입

기후부, 11월까지 시범사업·내년 본격 시행…8월 4일까지 참여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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