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의 씨앗을 뿌리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기술'을 주제로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혁신의 씨앗이자 한국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인 첨단기술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이다.
◆ 미래 청정에너지 SEED
먼저,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오는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 설계에 착수하며,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고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SMR 실증을 가속할 계획이다.
특히 비경수형 SMR는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다양한 목적·설계의 SMR 인허가를 위한 기술중립-성능기반형 규제체계를 완비하고 사전검토제도, 규제연구반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정부는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로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실현한다.
핵융합로 개발기간의 단축을 위해 AI 가상 핵융합로를 구현해 핵융합로 설계·제어를 자동화·최적화하고, 핵융합로 핵심 부품·장비의 대규모 실증을 위한 인프라도 나주에 구축한다.
정부는 2030년대 말 전력 생산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등 민·관 협력을 통해 2035년까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2040년대 상용 전력공급을 목표로 상용로 건설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청정전력 확대를 가속한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효율 35% 이상)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풍력 부문은 20MW+급 초대형 터빈과 부유식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내 기업의 설계·제조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등 산·학·연 협력으로 수전해 시스템을 국산화하며 50~100MW급 대규모 수전해 실증 등으로 청정수소를 적기에 공급한다.
◆ 차세대 프런티어 SEED
정부는 오는 2029년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를 확보하고 2035년 양자칩 제조역량 1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양자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양자프로세서(QPU)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해 2029년까지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QPU를 확보한다. 국산 양자컴퓨터 그랜드 제조 챌린지로 양자칩부터 제어장치,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풀스택 양자컴퓨터를 국내 기업 주도로 개발한다.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역량을 기반으로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해 양자칩 양산체계를 갖추고 10년 내 제조 역량 1위에 도달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달에 착륙하고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 2030년 민간 주도의 국내 최초 달 착륙선(700kg급) 발사, 2031년 우주과학탐사선 발사, 2032년 달 착륙선(1800kg급) 발사를 통해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심우주 탐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주데이터센터와 능동제어위성의 핵심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저궤도 우주 신산업을 창출하고,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2035년까지 완성해 글로벌 6G 통신서비스 선도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2030년 AI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5년 BCI제품을 상용화한다.
암 조직의 변화를 예측하는 암 특화 AI 모델, AI와 로봇이 운영하는 자율실험실, 생명체를 설계·생산하는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 대도약의 기반 SEED
이어 산업통상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기술의 기반인 핵심광물 및 소부장의 특정국 의존도를 극복하고 성장 대도약 확산을 위해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생존 필수 품목은 정·제련 기술개발과 재자원화를 통해 가공 역량을 내재화해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다각도로 지원해 국내 생산기반을 신속히 구축한다.
국내생산 불가 품목은 비축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물량을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대폭 확대한다. 새만금 비축기지를 2028년에 가동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로 위기 대응 역량을 다진다.
역량강화 필요 품목은 5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R&D를 투입하고, 해외 핵심광물을 민-관 원팀으로 확보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한다.
◆ 산·학·연, 기초체력 강화…범정부 '7대 SEED 프로젝트' 총력 지원
7대 SEED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SEED를 확보하고 키워낼 산·학·연 혁신 주체의 역량도 강화한다.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구조를 바꾸는 대학 단위 지원체계(블록펀딩)를 도입한다.
출연연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발맞춰 SEED 프로젝트와 같은 국가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7대 SEED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속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과 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가로막는 법령·규제 등 제도적 장애물도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4519, 4727),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4513),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6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044-201-6310),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02-397-7305), 우주항공청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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