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시장

정부조달시장은 각국의 정부가 소비 및 투자 등 정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조달행위로 형성되는 공공시장을 말함
전세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자국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처로 인식되어 왔으며, 국제 무역 시장에서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음. OECD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5조 5,506억 달러(OECD 2002 발표 : 1998 기준)에 이르며, 이 중 임금과 국방관련 조달을 제외하면 2조 830억 달러가 실제 타국에게 개방 가능한 경합시장으로 보고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약 1천만 이상의 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15.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은 원래 GATT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였으며 1979년에 제정된 도쿄라운드하의 정부조달협정도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중앙정부기관의 13만 SDR 이상의 물품구매)만을 규율하며,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분이나 서비스, 건설 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음.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은 UR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확장협상을 통해 1993년 12월 새로이 체결되어 그 포괄범위가 중앙, 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로 확대됨.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과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입찰을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정부조달의 일회종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음. 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양허표에는 상호주의(mutual reciprocity)적 규정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