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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는 정부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의 잠재력에 대해 대한민국이 투자'를 한다는 것.
이에 걸맞게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무려 53.5%나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취업·창업, 교육·주거·자산, 문화·생활 분야를 아우르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K-뉴딜 아카데미와 첫경력 프로젝트를 통한 취업 지원, 청년 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지방대 장학금 확대,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됐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년 청년 정책 예산안을 들여다봤다.
◆ 일경험·직업훈련 72만 명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정부는 청년 일경험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규모를 56만 명에서 7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인원을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대상은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AI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도 2만 명으로 확대 편성됐다.
청년들의 현장 경험 기회도 늘어난다. 국내외 인턴 등 일경험 지원 규모를 4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확대해 취업 전 경력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 지원 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이 10만 5000명에서 13만 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5만 명에서 7만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최대 900만 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구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첫취업지원' 제도를 분리해 16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인 '청년플레이그라운드'와 취업·창업 복합지원 공간인 '폴리텍 디딤돌 캠퍼스'도 새롭게 조성된다.
창업 분야에서는 휴·폐업에 대비한 '창업안심보험'을 새로 도입해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청년창업패키지를 통해 사업화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청년창업펀드는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한다.
◆ 자산형성 지원 체계 구축…공공 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우리아이자립펀드'다. 올해 9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적립 지원해 만기시 최대 6000만 원~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청년미래적금도 대폭 확대된다. 가입 소득요건을 폐지해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율을 25%까지 높인 별도 우대트랙을 운영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보다 3만 5000호 늘린 10만 6000호로 확대한다. 특히 역세권과 중형 평형 위주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 호와 비수도권 청년지원주택 1만 호를 새로 공급해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아울러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 반전세 대출상품 신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등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 AI·첨단산업 중심 인재 양성 확대
우선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을 1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린다.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제시한 실제 과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도 새로 도입된다.
한편 지방 국립대 30개교에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을 1만 명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석·박사급 연구인재 육성을 위한 BK21 등 연구지원 사업도 확대되며, 우수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청년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학기 중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해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경력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에서도 AI와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고, 청년 전용 평생교육이용권도 새롭게 도입한다.
◆ 문화예술부터 교통비, 아침밥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모든 청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19~20세 청년 대상 생애 1회 지원 사업에서 19~34세 전체 청년 대상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원액은 1인당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으로 19세부터 34세까지 최대 16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활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도 '모두의 카드'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537만 명에서 95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며, 13~18세 청소년 대상 신규 지원 유형도 신설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 지원 단가를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물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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