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같은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마쳤다. 이행률은 90%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같은 남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체감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 안전, 가족 지원을 한 축으로 묶고 관계부처 협업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성별격차 완화…'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도입
성평등부는 하반기에 성평등 거버넌스를 손보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위원회 기능 강화, 전담부서 확대, 공시제 도입, 기업문화 확산 교육이 핵심이다.
상반기에는 성평등 정책 기반 복원과 피해자 보호체계 정비가 먼저 이뤄졌다.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했고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넓힌다. 성평등부는 개선권고 기능을 새로 두고 현재 9개 부처에만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론장과 국민제안, 현장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가제 성별균형 성평등정책(안)'도 마련한다. 남성 돌봄 참여 확대와 직무·진로의 성별 분리 완화 같은 과제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달부터 시행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은 2027년 전국 확대를 겨냥한다. 성평등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을 다듬을 방침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중위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노동계·경영계 설명회와 간담회도 이어간다.
공시제 안착을 위해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지역 중소기업 약 500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실시한다.
◆ AI 시스템으로 아동 성착취 감시망 촘촘히…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성평등부는 하반기 정책의 무게중심을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 강화에 뒀다. 차단과 수사, 피해 지원, 제도 보완을 동시에 밀어붙여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약 3만 5000개 불법 유해사이트를 심층 분석해 광고수익 차단과 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유통 구조와 수익 흐름을 함께 겨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성평등부와 경찰, 방미통위, 방미심위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는 예방·수사·차단·피해 지원의 상시 협력 체계를 이어간다.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와 신고를 위해 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이버 상담도 강화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지난 7월 13일 관계부처가 합동 수립한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
친밀관계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인과 대응 과정을 종합 분석하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처음 실시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고위험 징후 홍보물 '레드플래그 10'도 배포한다.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청소년 성장 및 안전 강화
고위기청소년과 고립·은둔,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지원은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AI로 자살·자해·마약 같은 위험신호를 탐지하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긴급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6년 18개에서 2027년 20개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린다. SNS·AI 과의존 청소년 대상 집중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중등용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우선 개발해 보급한다.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민간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을 병행해 서비스 질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
매월 셋째 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참여형 이벤트와 교육 참여 인센티브를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양육비 선지급 지원기준 완화와 주거지원 확대에 무게를 뒀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고 주거지원 물량도 326호에서 346호로 늘린다.
지역주도 성장 과제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실무 여성인재 직업교육훈련을 계속 개발한다. 인구감소지역 11곳의 청소년 활동 지원과 가정밖청소년·자립준비청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도 병행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과 같이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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