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중소기업 위기 조기 탐지…25만 개사 재도약 맞춤 지원

기사요약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성장·재무위기 조기 발견, 맞춤 지원 구조개선·사업전환 지원 강화…외국인력·투자보조금 등 지원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로 25만 개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찾아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맞춤형 지원으로 재도약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성장·재무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춰 컨설팅부터 금융, 연구개발(R&D), 사업전환, 채무조정까지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재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중소기업은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에는 8.8%까지 지속 상승했다.

중기부가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절반인 5만 5000개사가 성장 또는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위기 징후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3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0 미만인 성장위기 기업이 39.3%,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재무위기 기업이 25.5%였으며, 이 가운데 14.8%는 성장과 재무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 기업이었다.

특히 재무위기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의 45.0%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구조개선을 지원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재도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25만 개 중소기업으로 확대

정부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부실징후 조기경보 대상을 6만 개사에서 약 25만 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AI가 분석하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AI는 개별 기업의 상황뿐 아니라 지역·산업별 위기 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

분석 결과는 정상·주의·예비경보·경보 등 4단계 위기경보지수로 제공하며, 예비경보와 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 상황과 재도약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별 여건에 따라 경영개선·사업전환계획 수립 컨설팅부터 융자,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재무위기 기업 구조개선·회생 지원 강화

정부는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와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자금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를 우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는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참여도 확대한다.

구조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가운데 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은 법원의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인 'Pre-ARS'를 활용해 적합성 검토부터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과 채권자 협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 신사업 전환 지원 확대…성장 가능 기업 집중 육성

정부는 기존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주력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유망 신사업 전환을 촉진한다.

사업전환 실행 단계에 맞춰 기술·인력·금융·판로 등 필요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성과관리 방식은 사업전환 성공 여부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과 달성도와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장 가속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기업 단위 지원을 넘어 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계획과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도입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유도한다.

◆ 사업전환 인정 범위 확대…제도·인프라 개선 추진

정부는 업종 추가나 전환뿐 아니라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활용한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사업전환 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크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은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현장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도약 지원 예산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044-204-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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