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도시공간 등 일상 속 로봇 운행 허용…'특별법' 제정 속도
국토부, 13일 국내 40여개 로봇 기업들 대상 법안 설명회 공간·시설 규제 개선…로봇산업 사업화·서비스 확산 지원
국토부, 13일 국내 40여개 로봇 기업들 대상 법안 설명회 공간·시설 규제 개선…로봇산업 사업화·서비스 확산 지원
시범운용구역에 기반시설·실제 운항환경 구축…운송·관광 등 서비스
부산 이어 두 번째이자 충청권 최초…지방권 노후계획도시 정비 확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
이번 주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 의료기기 시장의 규제 실무, 요르단 카페 트렌드 변화, 카타르의 당 함량 기반 소비세 도입, UAE 피트니스 산업의 웰니스 전환, 카타르의 야외 냉방 인프라 확대, 그리고 IMF의 UAE 경제 회복력 평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각국은 정부 주도 정책과 민간 소비 트렌드의 변화 속...
내년 7월 15일까지 1년 동안…전용카드 결제 필수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에 부여
국토부,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 발표…올해 임시로 8곳 선보여 내년부터 중간 수수료 없애…임대료, 매출 대비 33%→8~9%로 공공관리회사 설립 전문성 강화…비싼 음식값·부실 서비스 개선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허위·미끼매물 등 소비자 피해 유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데이터센터, 항공·우주, 김 수출 허브, 관광 등 지역 특화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현장규제 14건 정비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거주의무 예외인정 일반공급까지 확대 장애인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