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신정부, 세제 개편 추진… 소상공인 단순세제 부활·1% 부유세 신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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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2일 헝가리 신정부 카르만 안드라시(Kármán András) 재무장관 후보자가 의회 재정·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같은 날 찬성 9표·기권 2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고, 같은 날 오후 술료크(Sulyok) 대통령의 16명 장관 공식 임명을 통해 머저르(Magyar) 내각이 정식 출범했다. 머저르 총리 본인은 앞서 5월 9일 의회 첫 본회의에서 총리로 선출·취임했다.

카르만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헝가리 경제정책은 단순 조정이 아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8월 말까지 2026년 예산 전면 점검을 완료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2027년 본예산은 10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늦어도 2030년 말까지 유로 도입 조건 충족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배경에는 재정 환경 악화가 작용하고 있다. 헝가리 국가경제부가 5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3조8498억 포린트(약 18조5650억 원)로, 2026년 예산법상 연간 적자목표(4조2200억 포린트, 약 20조3500억 원) 대비 91%, 정부가 구두로 수정한 목표(5조 포린트, 약 24조1100억 원) 대비 70.7% 수준에 도달했다. 카르만 장관은 "물려받은 예산의 실상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 소상공인 단순세제(kata) 부활

2022년 9월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단순세제(kata, Kisadózó Vállalkozások Tételes Adója) 제도를 다시 확대 적용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영업자가 월 5만 포린트(약 24만 원) 정액을 납부하면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료가 일괄 처리되나, 2022년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개인 고객 대상 거래로 제한되며 이용자가 약 45만 명에서 크게 줄었다. 카르만 장관은 "중소기업에 예측가능하고 행정이 단순한 세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도 부활 근거를 설명했다. 신정부 부활안의 정액·소득상한·적용대상 등 세부 설계는 청문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2) 1% 부유세 신설

자산 10억 포린트(약 48억 원) 초과 개인에 대해 연 1% 부유세를 신설한다. 일부 매체는 시행 시점을 2028년으로 보도하고 있다. 헝가리 국세청(NAV)이 부동산·금융자산 중앙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작성한 세금 산정안을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카르만 장관은 "낮은 세율과 넓은 과세기반 결합 방식이며, 일반 국민에게는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도입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 대상 세액공제를 도입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효 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9%로 인하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연 24만 포린트(약 116만 원)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카르만 장관은 청문회 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중에는 개인소득세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7년 본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중위임금 초과 구간에는 현행 15% 세율이 유지된다.


4) 부가가치세(VAT) 일부 품목 인하

저소득층 소비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VAT 인하를 추진한다. 청문회 후 기자회견에서 카르만 장관은 "2026년 중에도 일부 품목 VAT 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구체 품목·인하폭·시행 시점은 미공개다.


5) 부문별 특별세 점진적 축소

은행·소매·통신·에너지 등 부문별 특별세를 즉시 폐지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축소·정비한다. 헝가리는 2022년 6월 정부령으로 8개 부문(에너지·은행·보험·소매·제약·통신·항공·광고) 에 특별세를 부과했으며, 2025년 6월 입법으로 2026년까지 적용이 법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카르만 장관은 "시장 왜곡 효과가 있는 만큼 정비가 필요하나, 즉시 폐지는 재정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6) 법인세 감면제도 및 신탁자산관리 세제혜택 재검토

법인세 감면제도는 재검토 대상이며, 신탁자산관리 관련 세제혜택은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EU 최저 수준인 9% 법인세 기본세율 자체에 대한 변경 언급은 없었다.


시장·전문가 반응


청문회 후 헝가리 주요 경제 매체는 신정부의 방향 전환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카르만 장관의 "조립공장 모델에서 생산성·고부가가치 중심 모델로의 전환" 기조 발언과 추가 입법 일정에 보도가 집중되고 있다.

부유세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가 "징수 행정 난도가 높다"고 평가했으나, 카르만 장관은 "넓은 과세기반과 낮은 세율 조합, 국세청(NAV) 중앙데이터베이스 활용"으로 운영 가능성을 강조했다. 부문별 특별세 점진적 축소를 두고는 가계 공공요금 보조 재원과의 연계 우려를 제기하는 보도도 있어,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정책 조율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이번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감면제도 재검토와 관련된 부분이다. EU 최저 수준인 9% 법인세 기본세율 자체에 대한 변경 언급은 없었으나, 발전·R&D·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 부가 인센티브 제도가 재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부문별 특별세의 단계적 축소가 추진될 경우 해당 부문(에너지·은행·보험·소매·항공·광고 등) 진출기업이나 거래상대 기업의 비용 구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입법으로 2026년까지 적용이 연장된 상태로, 실제 변화는 2027년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카르만 장관은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 구축"과 "소급입법 종식"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 절차가 이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위 내용은 청문회 발언 및 입법 계획 단계의 정보로, 실제 시행은 의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부유세 2028년 시행 등 일부 시점은 공식 확정 전 단계이며, 향후 헝가리 재무부 공식 발표와 관보 게재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자료: 헝가리 국가경제부(NGM), Portfolio.hu, hvg.hu, index.hu, economx.hu, telex.hu,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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