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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까다롭지만 더 빠르게, 호주 환경 인허가법 전면 개정
호주는 1999년 제정된 EPBC법을 25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하며 환경 인허가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환경 기준은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심사 절차를 효율화해 승인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6년 7월 국가환경보호청(NEPA)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강화된 환경 기준에 대한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