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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러시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특수성 –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 있을까
러시아에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약책임이 우선 적용되며,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해 계약상 손해배상 한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에 러시아 기업과 거래할 때에는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제한, 위약금, 준거법, 분쟁해결 방식 등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