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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후의 출구 전략, '중국 법인 파산' 실무 절차와 리스크 관리
중국 내 채무지급불능 법인은 법원 주도의 파산 청산을 통해 정리된다. 수리 즉시 경영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며, 파산 전 1년간의 부당 거래 자산 회수 및 미납 자본금의 즉각적인 추징이 진행된다. 확보된 자산은 담보·비용·노무·세금·일반 채권 순으로 엄격히 분배되며, 사업자등록 말소와 함께 법인은 영구 소멸한다. 따라서 철수 결정 시, 자금 고갈 전 자본 잠식 대응 및 사전 리스크 관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