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건사고] ‘키 149cm·29kg’ 11세 의붓아들 학대 母…대법 “살해 고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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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세였던 의붓아들 C군을 수시로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와 방임 해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전처와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유산했고 C군에게 탓을 돌리며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2시 30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해 현금 19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주는 결혼식 축의금을 차량에 뒀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쳤다.

16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60대 전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저학년 여학생에게 ‘내가 엄마다’라며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는 동일 수법으로 남학생 한 명도 유인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리는 아내를 폭행한 남편과 이에 대응해 칼을든 아내가 나란히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