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자유형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노역입니다.
- 징역형: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 금고형: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해보면:
- 징역형은 “숙박 + 봉사활동”
- 금고형은 “숙박만”
금고형이 주로 적용되는 경우:
- 과실범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정치범 (내란죄 등)
- 만 18세 미만 청소년
- 70세 이상 노인
그 외 차이점:
- 형량: 금고형의 최고 형량은 10년이지만, 징역형은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 사회적 인식: 과거에는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참고:
- 징역과 금고의 구분은 1953년 형법 개정 때부터 없어졌지만, 여전히 법률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023년 12월부터 일본에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하여 “구금형”이라는 새로운 형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