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신규 APP법 시행으로 민관협력 제도 개편... 'APP 5.0' 단계 진입

페루 정부는 2025년 민관협력(Asociación Público-Privada, APP) 제도를 개편하며 민간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신규 APP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이른바 'APP 5.0' 체계가 도입됐으며, 사업 추진 절차와 투자 환경도 정비됐다. 이를 바탕으로 페루 투자진흥청(PROINVERSIÓN)은 2026년 교통, 상하수도, 보건,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9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2025년 실적(약 47억6000만 달러)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신규 APP법 시행... 사업관리·계약·의사결정 체계 중심으로 제도 개편

PROINVERSIÓN은 페루 APP의 발전 과정을 다섯 단계(APP 1.0~5.0)로 구분한다. 각 단계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규제기관 신설, 전용 법률 제정, 참여 주체 확대 등 제도적 변화를 기준으로 나뉜다. APP는 1996년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기반 인프라 확충에서 출발해(1.0), 보건, 교육 분야로 확대되고 2008년 입법명령 제1012호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2.0), 이후 절차 효율화와 지방정부 참여 확대(3.0),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와 지속가능성 원칙 반영(4.0)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APP 5.0은 기존 제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단계로, 사업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계약 운영의 유연성 제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기반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다. 다만, APP 5.0은 PROINVERSIÓN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일 뿐, 특정 법률을 의미하는 공식 법적 개념은 아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2025년 9월 공포된 법률 제32441호와 같은 해 12월 발효된 시행령을 통해 제도화됐다.

법률 제32441호는 PROINVERSIÓN을 중앙정부 APP 사업의 사업주관 공공기관(Entidad Pública Titular del Proyecto, EPTP)으로 지정해 사업 발굴부터 평가, 구조화,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제재정부(MEF)가 수행하던 사업 추진 기능은 PROINVERSIÓN으로 이관됐다. 반면, MEF는 APP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정책 수립과 법령 해석, 재정 관리 기능을 계속 담당하며, 균형재정에 대한 사전 의견권도 유지한다. 즉, 사업 추진은 PROINVERSIÓN이 맡고 재정 통제는 MEF가 담당하는 구조로 역할이 재편됐다.

이 법은 APP 5.0의 방향성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했다. 첫째, 사업관리와 분쟁해결 체계의 강화다. PROINVERSIÓN에 따르면, 최근 APP 사업은 단순한 시설 건설을 넘어 운영·유지관리와 계약 이행 관리까지 포괄하는 복합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새 법은 프로젝트 관리 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 PMO)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분쟁해결위원회를 제도화해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계약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계약 운영의 유연성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이다. APP는 수십 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비용과 위험, 수요, 금융 여건 변화에 맞춰 계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 법은 계약 변경(adenda)에 대한 공동 심사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관계기관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동시에 비금융 공공부문의 APP 관련 확정·우발채무의 현재가치 누적액이 GDP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신설해 민간 투자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함께 도모했다.

셋째,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기반 마련이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보호하고, 감사원의 사전 의견을 비구속적으로 규정했으며, 형사책임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과도한 감사 부담으로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기피하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편은 사업 추진 권한을 일원화하고 준비 단계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보다 명확해졌고, 채무 한도와 분쟁해결 절차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권한 집중이 곧바로 사업 성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PROINVERSIÓN은 투자유치와 금융·재무, 투자자 소통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개별 인프라 사업의 기술 검토와 운영, 유지관리 경험은 그동안 각 부처와 발주기관이 축적해 온 영역이다. 사업 추진 기능이 PROINVERSIÓN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관과의 역할 조정과 협업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PMO 위탁과 기술·재무 자문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전문기업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PROINVERSIÓN 포트폴리오, 교통·상하수도·보건 등 전 분야 망라

PROINVERSIÓN의 APP 포트폴리오는 교통, 상하수도, 보건, 교육, 에너지, 관개, 통신 등 주요 분야의 전략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홈페이지(https://www.investinperu.pe/portafolio-app)에서 사업별 투자 규모와 주관기관, 위치, 추진 방식, 사업 단계, 낙찰 예정 시기 등의 정보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26년 6월 15일 기준 등재된 APP 사업은 총 85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 규모와 낙찰 예정 시기 등 주요 정보가 공개된 69개 사업을 대상으로 단기(2026년), 중기(2027년), 장기(2028년)로 구분해 정리했다.

[자료: PROINVERSIÓN(2026.5.7.), KOTRA 리마 무역관 재구성]

주1: 투자액은 건설비(CAPEX)와 10년간의 운영비(OPEX)를 합산한 참고치로, 부가가치세는 제외. 단, 송전 사업은 건설비만 반영

주2: 사업은 기획(formulación), 구조화(estructuración), 계약(transacción) 순으로 진행

민간제안 사업은 '직접'과 '경쟁'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안 공고 후 일정 기간 내 제3자의 참여 의향이 없으면 제안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참여 의향이 있을 경우 경쟁입찰로 전환된다. 표에서 두 시점이 함께 표시된 사업은 앞이 직접낙찰 예정 시점, 뒤가 경쟁입찰 전환 시의 예정 시점을 의미한다. 반면, 시점이 하나만 표시된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6년 6월 15일 기준 민간제안 사업 중 이미 경쟁절차로 전환된 사업(PTAR Cajamarca)도 포함한다.

잠재 포트폴리오 17개 사업, 628억 달러 규모... 철도·항만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중심

한편, PROINVERSIÓN은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17개 사업을 잠재 포트폴리오로 별도 분류하고 있다. 전체 규모는 628억 달러를 넘으며, 2029~2030년을 낙찰 예상 시기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철도가 10개로 가장 많고, 리마 메트로 노선과 찬카이(Chancay)-푸칼파(Pucallpa) 철도 등 대형 사업이 포함된다. 이어 항만 4개, 도로 2개, 내륙수운 1개로 구성된다. 이들 사업은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교역과 관광을 활성화하며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료: PROINVERSIÓN(2026.5.7.)]

포트폴리오 현황>

[자료: PROINVERSIÓN(2026.5.7.), KOTRA 리마 무역관 재구성]

주: 투자액은 참고치이며, 낙찰 시점과 계약기간은 미정

다만, 이들 사업은 아직 초기 검토 단계에 있어 APP 방식 채택 여부와 추진 일정, 사업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현행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인 상황에서, 단일 사업만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2029~2030년 내에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APP 방식이라 하더라도 정부 보증 등 일정 수준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 여건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마-이카 철도 사업은 2025년 정부 간 계약(G2G) 방식으로 PMO를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했으나 이후 협의가 지연됐고, 현재는 APP 잠재 포트폴리오로 분류돼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PROINVERSIÓN이 제시한 2029~2030년 낙찰 예상 시점은 목표 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추진 일정은 향후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사점

페루의 APP 5.0 출범은 인프라·공공서비스 분야의 투자 환경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현지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도 제도 변화와 사업 추진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 190억 달러 규모의 2026년 포트폴리오와 628억 달러 규모의 잠재 포트폴리오는 보건, 상하수도, 송전, 도로, 철도, 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기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신규 APP법을 통한 사업관리 체계 정비와 계약 운영의 유연성 제고, 재정 안전장치 신설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페루건설협회(Capeco)는 최근 관련 법이 정비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이행 단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비기술적 기준에 따라 재원이 배분되거나 사업 수행 역량이 부족한 지방정부와 기관에 사업이 배정되는 점을 핵심 걸림돌로 꼽는다. 또한, 잠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상당수 사업은 아직 APP 방식 채택 여부와 추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추진 일정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은 PROINVERSIÓN 포트폴리오와 입찰 공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업별 추진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고된 사업에 입찰로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망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경우, 이를 민간제안 형태로 PROINVERSIÓN에 직접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만하다. 페루 APP 제도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 및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두고 있으며, 제안자는 후속 절차에서 일정한 제도적 보호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지 또는 제3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한편, 기술·법률·재무 요건과 현지 법인 설립 요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형 사업은 현지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낙찰 이후 사업 이행 단계의 리스크까지 고려한 보수적인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 PROINVERSIÓN, 법 제32441호 및 시행령, El Peruano 등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